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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연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5집 제2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127 - 164 (38page)
DOI
10.22789/IHLR.2022.06.2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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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3)

2023

중국 국제사법상 근로계약의 준거법에 관한 연구 - 한중 근로계약 분쟁의 해결에 주는 시사점을 포함하여 -
이연 국제거래와 법 2023.04 학술저널

2022

중국 국제사법상 소비자계약의 준거법에 관한 연구 - 섭외민사관계법률적용법 제42조를 중심으로 -
이연 법학연구 2022.06 학술저널
국제사법상 소비자보호에 관한 연구 : 국제계약의 준거법 결정에서 당사자자치 원칙의 제한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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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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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상 소비자계약의 준거법 특칙은 국제거래에서 약자로 인식되는 소비자에 대한 저촉법 차원에서의 보호수단이다. 소비자거래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 교섭력의 격차, 정보의 비대칭성 등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실질적 正義의 실현을 위하여 소비자에 대한 특수 보호가 요청된다. 특히 소비자거래가 국제적 요소를 띠는 경우, 소비자들은 자신에 대한 보호가 취약한 준거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법적 리스크에 노출된다. 따라서 저촉법을 통한 준거법의 지정 단계에서 소비자계약의 준거법 특칙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중국은 거대한 소비시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은 해외직구의 대국이다. 양국 주체간의 국제소비자계약 분쟁에서 한국의 소비자는 중국 법원에서 제소될 수도 있고 계약상대방을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우선 계약의 준거법이 문제되는데 이는 중국의 국제사법인 섭외민사관계법률적용법상 소비자계약의 준거법 특칙의 매개를 거쳐 지정되어야 한다. 중국은 2010년 법률적용법 제정 시 제42조에 소비자계약의 준거법 특칙을 도입하였다. 논문은 위 조문을 중심으로 아래와 같은 순서로 논의를 전개한다. 우선 조문의 문언을 바탕으로 해석론을 전개하고(Ⅱ), 이어 중국 법원에서 조문을 적용한 판례를 소개 및 평가하며(Ⅲ), 다음으로 위 논의의 기초 위에서 조문의 해석과 적용에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들을 제시하고 탐구한 후(Ⅳ), 마지막으로 논문의 전반적인 논의를 개관하고 조문의 개선방향을 제시한다(Ⅴ).
#국제사법 #소비자계약의 준거법 특칙 #법률적용법 제42조 #소비자 일상거소지법 #상품 #용역 제공지법 #Private International Law #Special Provision on the Governing Law of Consumer Contract #Article 42 of the “Act on the Application of Laws over Foreign-related Civil Relationships” #Law of the Consumer's Habitual Residence #Law of the Place where Goods and Services are Provided

목차

국문초록
I. 머리말
Ⅱ. 법률적용법 제42조의 해석
Ⅲ. 법률적용법 제42조의 적용
Ⅳ. 법률적용법 제42조의 해석과 적용에서 제기되는 문제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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