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법 분야의 국제사법 준거법 조항 개정을 위한 입법론적 검토

정병석

doi:10.38131/kpilj.2022.6.28.1.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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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병석 (김앤장)

저널정보: 한국국제사법학회 국제사법연구 국제사법연구 제28권 제1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683 - 736 (54page)

DOI: 10.38131/kpilj.2022.6.28.1.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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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사법 준거법 규정이 2001년 전면 개정된 지 20여년이 지났다. 20세기말 ~ 21세기 들면서 한국의 해운산업(조선 포함)이 비약적으로 발전하였고, 전 세계적으로도 컨테이너를 20,000TEU이상 선적할 수 있는 대형 컨테이너 선박과 38만-40만 DWT의 VLOC (Very Large Ore Carriers:일명 Valemax라고함) 가 등장하는 등 선박 또한 대형화 되었다. 2008년 말의 경제위기 (이른 바 리먼 브라더스사건) 상황으로 인하여 용선계약 분쟁, 선박건조계약 및 Offshore Plant계약 분쟁, 해운회사의 도산을 포함한 다양한 해상 관련 분쟁이 국제분쟁화하고 아울러 대형화된 선박의 사고 발생시 많은 당사자 사이의 여러 관할에 걸친 대형의 해상 분쟁이 발생하면서 국제사법적 쟁점을 포함한 판결이 다수 선고되고 해상법 학자나 실무가들 사이에서도 국제사법 (국제재판관할 및 준거법)에 대한 관심이 점차 늘어났다. 이에 해상법 실무가 및 학자들사이에서 국제사법 해상법 규정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 및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제기되었다.
2. 2001년 국제사법이 전면개정되어 시행된 지도 20년이 지났으므로, 국제사법상 해상관련 준거법 규정도 그간의 실무례 및 해운산업의 변화를 반영하여 개정할 부분이 없을 지 검토할 단계에 와 있다. 특히, 해상법 특유의 양대제도인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이나 ‘선박우선특권’의 연결점을 현행 국제사법과 같이 선적국법으로 계속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 지 여부에 대한 검토와 아울러 현재 국제사법에서 명시적으로 다루고 있지 아니한 사항들 중에서 해상 분쟁과 관련하여 준거법 조항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들에 대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3. 이러한 검토에 앞서 해상 준거법과 관련이 있는 국제사법의 일반 이론들을 살펴 본다. 즉, ㉮ 준거법으로 약정할 수 있는 것은 특정 국가의 법인 지 아니면 특정 법이나 조약, 법규범도 준거법으로 약정할 수 있는 지, ㉯ 절차 vs.실체의 구분의 문제, ㉰ 연결점으로서 선적국법 등이 해사 국제사법의 개정 논의와 관련이 있는 논점이 될 것이다.
4. 그리고, 개별 사안의 경우 준거법 문제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현행규정의 개정 의견 내지 규정의 신설을 제안하기로 한다. 이 논문에서는 법 정지법에 의할 사항, 편의치적과 예외 규정의 적용 배제, 선하증권/개품운송과 준거법, 책임제한과 준거법, 선박우선특권과 준거법, 공동해손과 준거법, 해난구조와 준거법, 선박충돌과 준거법, 직접청구권과 준거법, 보험자 대위와 준거법 문제를 다루기로 한다. 법인격부인과 준거법에 대하여도 언급을 하였으나 아직 법제화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어 개정의견의 제시를 보류하였다.

1. More than 20 years have passed since the governing law provisions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was completely amended in 2001. In the late 20th and 21st centuries, Korea"s shipping industry (including shipbuilding) grew dramatically, and globally, large container vessels capable of loading more than 20,000 TEUs of containers or VLOCs (Very Large Ore Carriers, also known as Valemax) of 380,000 to 400,000 DWT emerged. Due to the economic crisis at the end of 2008 (the so-called Lehman Brothers Incident), various maritime disputes, including disputes over charterparties, disputes over shipbuilding contracts and offshore plant contracts, and cross border insolvency of shipping companies, became international disputes, and large-scale maritime disputes over various jurisdictions broke out among many parties in the event of large-scale ship accidents. As a result, a number of judgments, including thos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were handed down, and interest in private international law (international jurisdiction and governing law) gradually increased among maritime law scholars and practitioners. This led to criticism of the provision of the Private International Act and the need for amendment among maritime law practitioners and scholars.
2. Since 20 years have passed after the amendment of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in 2001 was enforced, the provisions of the governing law on the maritime matter under the Private International Act are in the process of reviewing whether there is any part to be amended to reflect the past practices and changes in the shipping industry. In particular, we will review whether it is reasonable to maintain the “connection”to the port of registry in respect of the two major systems of the maritime law, "limitation of shipowner"s liability" and "maritime lien," as in the current Private International Law, as well as the matters to be included in the governing law provision in relation to maritime disputes among the matters not expressly addressed in the current Private International Law.
3. Prior to such examination, we examine the general theories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pertaining to maritime law. In other words, ㉮ whether rather than a system of a certain country, a certain law, treaty can be agreed as the governing law, ㉯ the issue of procedure vs. substance, and ㉰ as a connection point, the law of the country of registry, etc. are related to the discussion on the amendment of the Act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4. In addition, in each case, the Parties shall review the governing law issue and, if necessary, propose an amendment to the current provisions or new provisions. In this paper, matters to be governed by the law of forum, exclusion of excetion clause to the flag of convenience, governing law on the bill of lading/contract of carriage and related matters, limitation of liability and governing law, maritime lien and governing law, general average and governing law, salvage and governing law, collision and governing law, direct claim against the insurer and governing law, insurer"s subrogation and governing law are discussed. It also mentioned the govering law on the principle of piercing the corporate veil but it seemes too early to propose the provision therefor.

#해사 국제사법 #절차 vs. 실체 #선적국 #책임제한 #선박우선특권 #개품운송/선하증권 #예외규정 #보험자에 대한 직접 청구권 #보험자 대위 #법인격 부인 #Private international law on maritime affairs #Procedures vs. Substance #port of registry #limitation of liability #maritime lien #contract of carriage/bill of lading #exception clause #direct action against insurers #subrogation of insurers #piercing the corporate v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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