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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연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국제거래와 법 國際去來와 法 제41호
발행연도
2023.4
수록면
1 - 27 (27page)
DOI
10.31839/ibt.2023.04.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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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3)

2023

중국 국제사법상 근로계약의 준거법에 관한 연구 - 한중 근로계약 분쟁의 해결에 주는 시사점을 포함하여 -
이연 국제거래와 법 2023.04 학술저널

2022

중국 국제사법상 소비자계약의 준거법에 관한 연구 - 섭외민사관계법률적용법 제42조를 중심으로 -
이연 법학연구 2022.06 학술저널
국제사법상 소비자보호에 관한 연구 : 국제계약의 준거법 결정에서 당사자자치 원칙의 제한을 중심으로
이연 법학과 2022.01 학위논문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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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기업들, 근로자들은 더 이상 국가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진 영토적 한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한국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인적ㆍ물적 교류가 활발한 중국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더욱 두드러진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국제적 근로계약이 체결될 수 있는데, 이에 관한 분쟁이 중국 법원에서 다투어지면 중국 국제사법에 따른 근로계약의 준거법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본 논문은 아래와 같은 순서에 따라 중국 국제사법상 근로계약의 준거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다. 우선 “섭외민사관계법률적용법” (이하 “법률적용법”) 제43조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계약의 준거법 특칙의 해석론을 탐구한다(Ⅱ). 구체적으로는 당사자자치의 허용 여부를 검토한 기초 위에, 이에 따른 객관적 준거법의 지정 과정에서 제기되는 용어의 해석 및 실무상의 문제를 다룬다. 이어 법률적용법 제4조에서 정하고 있는 강제적인 규정의 법리에 관한 논의를 한다(Ⅲ). 구체적으로 이는 중국법상 직접 적용되는 법이라고 하는 국제적 강행규정을 의미한다는 점을 명백히 한 후, 근로자보호에 관한 규정들 중 어떤 것들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일부 구체적인 규정에 대입하여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한국 당사자가 개입된 중국 판결들을 소개하고 위의 논의에 비추어 중국 국제사법상 근로계약의 준거법이 한중 근로계약 분쟁의 해결에 주는 시사점을 정리한다(Ⅳ).
#국제사법 #섭외민사관계법률적용법 #근로계약의 준거법 특칙 #직접 적용되는 법 #국제적 강행규정 #Private International Law #Act on the Application of Laws over Foreign-related Civil Relationship #Special Provision on the Governing Law of Employment Contract #Directly Applicable Law #Overriding Mandatory Rules

목차

Ⅰ. 머리말
Ⅱ. 근로계약의 준거법 특칙의 해석과 적용
Ⅲ. 국제적 강행규정 법리의 활용
Ⅳ. 한중 근로계약 분쟁의 해결에 주는 시사점
Ⅴ.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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