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국제거래법 중요판례평석

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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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인호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 제521호

발행연도: 2024.5

수록면: 132 - 168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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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에 우리나라 법원에서 선고된 국제거래법 분야의 판례 중 분석할 필요가 있는 것을 선정하여 사실관계, 법원의 판단, 평석의 순서로 사안을 소개하고 해당 판례가 가지는 의미를 제시하고 또한 비판적 검토를 하였다. 국제물품매매계약과 관련하여 국제물품매매계약의 준거법, 물품매매협약의 적용 요건, 특별한 목적에 적합한 물품의 인도의무, 매도인의 책임제한, 계약의 당사자인 법인의 기관의 권한에 관한 준거법을 검토하였고,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하는 기준 및 보증채무의 준거법을 분석하였으며, 소비자계약에서의 국제재판관할합의의 효력 및 소비자의 일상거소지국의 강행규정의 적용을 검토하였고, 국제항공운송계약에서의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분석하였으며, 병존적 채무인수의 준거법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고, 제조사의 담합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국제재판관할 및 준거법을 분석하였으며, 외국판결의 승인과 관련하여 기판력을 검토하였고, 마지막으로 중재합의의 무효와 준거법 적용의 오류를 이유로 한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분석하였다. 국제거래가 활성화되면서 다양한 유형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 이와 관련된 법적 분쟁 역시 국제거래의 여러 상황에서 분석이 필요한 쟁점을 드러내고 있다. 국제사법이 국제재판관할합의를 비롯하여 국제재판관할에 관하여 새로운 규칙을 도입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판례들을 분석한 것은 관련 조항의 해석의 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물품매매협약의 적용 요건, 특별한 목적에 적합한 물품의 인도의무, 매도인의 책임제한에 대한 분석은 물품매매협약의 통일적 해석과 적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계약의 당사자인 법인의 기관의 권한에 관한 준거법, 소비자계약의 준거법, 국제항공운송계약에서의 정신적 손해의 배상의 준거법, 병존적 채무인수의 준거법, 제조사의 담합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준거법 등의 분석은 해당 분야에서의 판례의 흐름을 획정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외국판결의 승인과 중재판정 취소의 소와 관련하여서는 당사자의 이익의 구제와 국제거래의 안정이라는 서로 상충할 수 있는 가치를 조화롭게 추구하는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본 논문의 판례에 대한 소개와 분석이 국제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관한 타당한 국제재판관할권의 판단과 준거법의 해석·적용에 일조하여 국제거래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This essay reviews major court decisions rendered in 2023. In examining the decisions, the factual background and the court’s ruling are followed by the comments on the decisions. The essay examines the applicable law of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the requirements of application of CISG, fitness for a particular purpose stated by the buyer, apportioning of the seller’s liability, the law governing the capacity of an organ of corporations, bases of international jurisdiction and the applicable law of guaranty contracts, the validity of choice-of-court agreements and mandatory provisions in the country of the consumer’s habitual residence in consumer contracts, compensation for emotional distress in international contracts of carriage of passengers, the applicable law of duplicate assumption of obligation, international jurisdiction and applicable law of compensation for acts restricting competition, res judicata in terms of recognition of foreign judgments, and recourse against arbitral awards based on the invalidity of the arbitration agreement and failure to apply the law applicable to the substance of the dispute. As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continue to expand, it is not surprising to encounter disputes to be examined in various circumstances. It is timely to review cases regarding international jurisdiction as the revisited Private International Law introduces additional provisions for international jurisdiction. It is expected to ensure uniform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CISG by reviewing the requirements of application of CISG, fitness for a particular purpose stated by the buyer, and apportioning of the seller’s liability. Also this essay would play a role in directing the position of cases regarding the law governing the capacity of an organ of corporations, mandatory provisions in the country of the consumer’s habitual residence in consumer contracts, compensation for emotional distress in international contracts of carriage of passengers, the applicable law of duplicate assumption of obligation, and international jurisdiction and applicable law of compensation for acts restricting competition. In reviewing cases regarding the recognition of foreign judgments and recourse against arbitral awards, the essay balances stability of international trade against vindication of the party’s interests. This essay could contribute to improvement of international trade by introducing and analyzing major court decision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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