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운송계약에서 준거법의 결정

최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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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성수

저널정보: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아주법학 제9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23 - 14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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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송은 국제운송의 핵심적 부분이다. 본 논문에서는 해상운송계약의 종류별로 각 준거법결정과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해상물건운송계약에 기존의 국제적 운송규범이 적용될 수 있지만, 이는 당해 국제규범에의 가입이 선행되어야 하고, 당사자간의 적용 합의가 있더라도 이는 실질법적 지정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보충적 내지 객관적으로 국제사법에 의하여 결정되는 국내법이든 외국법이든 준거법이 적용된다. 우리나라 국제사법에는 해상물건운송계약에 관한 별도의 규정은 없고 계약의 준거법에 관한 일반규정인 국제사법 제25조 및 제26조의 해석에 의하여 해상물건운송계약의 준거법이 정해질 것이다. 해상여객운송계약은 해상물건운송과는 다른 특성이 있으므로 그 준거법의 결정도 다른 입법례를 참고하여 여객의 상거소지법 등으로 달리 정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만하다. 용선계약은 특수한 성질이 있는 계약이니 만큼 용선계약의 종류에 따라서 검토가 필요하고 각 계약의 성질에 맞게 준거법결정을 논해야 한다. 선하증권은 운송계약의 한 형태이므로 운송계약과 독립적으로 또는 병행하여 준거법 결정과정의 논의의 대상이 된다. 마지막으로 해상운송계약서에 등장하는 지상약관의 효력도 문제가 되는데 선하증권에 삽입된 지상약관이냐 용선계약에서의 지상약관이냐 등 경우에 따라서 지상약관을 저촉법적 지정 또는 실질법적 지정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해상운송계약은 실무와 판례에서 많은 국제사법적 쟁점을 제공하는 분야로서 앞으로 그 준거법 결정과정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Maritime transport is a key part of international transport. In this paper, each type of decision process of applicable law of contract of carriage by sea is looked for. In the contract of carriage by sea, international transportation rules can be applied, but it is needed to be a contracting party of the international norms, even if the party agree to apply the international rules, it only means a ‘incorporation by reference’, at least supplementarily domestic or foreign laws determined by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shall be applied as applicable laws. In the Korean private international law, there is no separate provision that refers to contract of carriage of goods by sea. The applicable law of contract of carriage of goods by sea will be appointed by the interpretation of section 25 and 26 of Korean private international law which is general regulation of the law applicable to the contract. As contract of carriage of passengers has a different characteristic compared to contract of carriage of goods by sea, it is desirable to take into account to differentiate in the decision of applicable law, by referring to other country’s legislation. Charter party has a unique nature, so it is needed to revise the applicable law in accordance with the types of charter party. Bill of lading is a form of a contract of carriage, its decision process of the applicable law is the subject of discussion independently or in parallel with the contract of carriage. Finally, the effect of paramount clause appearing in the contract of carriage of goods by sea is also the problem, we can try to interpret it as ‘choice of proper choice’ or ‘incorporation by reference’ according to that it is the paramount clause inserted into bills of lading or the paramount clause inserted into charter party. Contract of carriage by sea that provides a lot of international judicial practice and case law issue in field, from now on, the decision process of applicable law of contract of carriage by sea is to be followed by further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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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3 Am.Jur.2d Insurance § 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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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ve M. Schmitthoff / 1990 / The Law & Practice of International Trade / Stevens & 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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