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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백종섭 (대전대학교) 조선일 (순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인사행정학회 한국인사행정학회보 한국인사행정학회보 제14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05 - 22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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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노동조합법이 시행되어 교원들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이 보장되면서 교원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통한 사회적, 경제적 지위향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2011년도부터는 단체교섭에서 창구단일화가 필요 없게 되어 보다 원활한 단체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지만, 창구의 다양화로 각 교육청은 단체교섭의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하다. 이처럼 교원의 노동기본권이 보장된 지 상당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단체교섭의 진행이나 내용상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특히 교원노사관계에서는 교원노조법상 단체교섭의 대상과 범위가 명료하게 규정되어있지 않아, 이를 두고 당사자 간 해석의 차이로 다양한 단체협약이 나타나 또 다른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교원노사관계에서 정부와 교원노조간의 불공정 관행이 무엇이며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교원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labor relations between government and teachers union #collective bargaining #teachers union #unfairness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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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청 / 2011 / 교직단체 업무담당자 협의회 자료집 google schola 고용노동부 / 2010 / 교원노조 단체협약 분석 google schola 교육과학기술부 / 2011 / 시도교육청 단체교섭 현황 google schola 교육과학기술부 / 2011 / 시도교육청별 교직단체 가입현황 google schola 교육과학기술부 / 2011 / 시도교육청별 교원단체 예산지원 현황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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