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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두8568 판결
지역별 노동조합이 그 구성원으로 `구직중인 여성 노동자`를 포함하여 노동조합설립신고를 한 경우, `구직중인 여성 노동자`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노동조합설립신고를 반려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5. 5. 28. 선고 2013헌마671,2014헌가21(병합) 전원재판부
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7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1항 중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관한 부분(이하 `법외노조통보 조항’이라 한다)은 시정요구 및 법외노조통보라는 별도의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으므로, 법외노조통보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은 기본권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9. 11. 25. 선고 95헌마154 전원재판부
가. 노동조합이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경제조건의 개선이라는 목적을 위하여 활동하는 한, 헌법 제33조의 단결권의 보호를 받지만, 단결권에 의하여 보호받는 고유한 활동영역을 떠나서 개인이나 다른 사회단체와 마찬가지로 정치적 의사를 표명하거나 정치적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는 모든 개인과 단체를 똑같이 보호하는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2014. 9. 19.자 2014아366 결정
자세히 보기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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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2
교원노사관계 불공정 관행 사례연구: 정부와 교원노조간 관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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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01
교원노조법 제2조의 합헌 판단에 대한 비판적 검토 : 대상결정 : 2015. 5. 28. 2013헌마671, 2014헌가21(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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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립유치원 교사의 교사평가에 대한 인식-연태시 지부구와 개발구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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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 토론수업의 비판적 사고력 신장 효과에 대한 교사의 인식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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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국가별 유아교사 평가제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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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 학과 통폐합에 따른 교원의 노동법적 문제와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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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04
예비보육교사가 인식한 실습지도교사의 전문성과 교직 희망 동기 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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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01
교원양성과정의 실무연계성에 대한 교사 잠재프로파일 분석: 영향요인 및 교사 효능감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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