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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이론실무학회 노동법포럼 노동법포럼 제16호
발행연도
2015.11
수록면
273 - 29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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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bject decision is to review the constitutionality of Article No. 2 of the Teachers’ Union Law, which limits the scope of the ‘teachers’ to those incumbent only.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at limitation of the teacher status to those who are incumbent is constitutional, to which we agree. Taking into accoun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abor Union Law and the Teachers` Union Law, as well as the implication within the Teachers` Union Law, we believe this is a valid decision. However, limiting the teacher status to the dismissed teachers who filed requisition of relief against unfair labor practices under Article No.2, is problematic in that it may infringe upon the labor union’s right to organize, by excluding those who have been unfairly dismissed from their status but have not filed for a relief. Although autonomy is an important factor for the Labor Union, it should be protected from the state and the users by the autonomous internal decision-making of the Labor Union itself, not be the subject under external force and judgement. Too much emphasis on Labor Union’s purity would rather result in the erosion of Teacher`s Union`s right to organize. Thus, under the current status where the teacher status is limited by law, thereby limiting the union`s internal decision-making to decide on the union membership, we believe that it is necessary to at least let alone the Teacher`s Union to decide on the maintenance and revocation of the union membership.
#Teacher`s right of collective organization #교원노조법 #교원노조 #교원노조 자주성 #교원의 단결권 #Teacher`s union law #Union`s autonomy #Dismissed teacher #Teacher`s union #해직교원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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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7)

참고문헌 신청
강인수 / 2006 / 교원징계 및 교원소청심사제도에 관한 연구 / 교육법학연구 18(1):1~20 google schola 김교숙 / 2008 / 노동조합의 설립과 자주성 / 노동법학 (27):1~26 dbpia 김선수 / 1991 / 교원의 노동기본권 / 노동법연구 (1) google schola 김선수 / 2014 /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의 쟁점 ― 대상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6. 19. 선고 2013구합26309 판결 ― / 노동법연구 (37):155~221 dbpia 김소영 / 1999 /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의 쟁점과 과제 / 노동법학 (9) dbpia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두8568 판결

    지역별 노동조합이 그 구성원으로 `구직중인 여성 노동자`를 포함하여 노동조합설립신고를 한 경우, `구직중인 여성 노동자`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노동조합설립신고를 반려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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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5. 5. 28. 선고 2013헌마671,2014헌가21(병합) 전원재판부

    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7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1항 중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관한 부분(이하 `법외노조통보 조항’이라 한다)은 시정요구 및 법외노조통보라는 별도의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으므로, 법외노조통보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은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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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9. 11. 25. 선고 95헌마154 전원재판부

    가. 노동조합이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경제조건의 개선이라는 목적을 위하여 활동하는 한, 헌법 제33조의 단결권의 보호를 받지만, 단결권에 의하여 보호받는 고유한 활동영역을 떠나서 개인이나 다른 사회단체와 마찬가지로 정치적 의사를 표명하거나 정치적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는 모든 개인과 단체를 똑같이 보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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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4. 9. 19.자 2014아366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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