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의 유죄협상제도에 관한 논의와 입법화

안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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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성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형사소송의 이론과 실무 제8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37 - 6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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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과정의 녹음・녹화 의무화와 유죄답변협상제도의 도입, 통신감청 범위의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일본 개정 형사소송법이 2016년 5월 24일 성립되었다. 본 개정 법률에는 많은 중요한 개정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특히 중요한 내용으로는 ① 조사과정의 녹화・녹음제도의 도입, ② 증거개시제도의 확충, ③ 피의자국선변호 적용범위의 확대, ④ 통신감청 적용범위의 확대, ⑤ 협의・합의제도(유죄답변협상제도)의 도입, 형사면책제도의 창설, 증인 등의 사생활 보호의 철저 등이 있다. 이들 개정 내용 중 협의・합의제도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제도의 특징과 내용, 제도 도입을 둘러싼 논의 상황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현재 유죄답변협상제도는 미국뿐만 아니라 대륙법계 국가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도 일부 변형된 형태로 도입되어 운용되고 있으며,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제한적 유죄답변협상도와 면책조건부 진술제도 도입과 관련한 논의가 활발히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법원에서의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운영과 공판중심주의 강화, 그리고 뇌물죄와 조직범죄, 마약범죄, 금융범죄 등 그 제보자의 진술이 절실히 필요한 범죄들의 진술 확보의 곤란성, 그리고 피의자나 피고인의 인권 강화에 따른 열악한 수사환경 등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마련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상황은 앞서 제도를 도입한 일본의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일본의 협상・합의제도의 도입은 우리나라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주고 있다.

The revised criminal procedure act in Japan that contains compulsory audio and video recording of investigation processes, the introduction of plea bargaining, and expansion of the scope of communication monitoring has been established on May 24, 2016. This law contains many important legislative revisions: particularly, ① the introduction of the audio and video recording of investigation processes; ② the expansion of the evidence discovery system; ③ the expansion of the public defender system to the accused; ④ the expansion of the scope of communication monitoring; and ⑤ the introduction of the plea negotiation and agreement system (plea bargaining), the creation of criminal immunity, and thorough protection of privacy for witnesses. Among these revisions, this study focused on reviewing the discussions centered on the characteristics, contents, and introduction of plea bargaining. Currently, plea bargaining is introduced not only to the United States, but also to countries based on the Continental law, such as Germany, France, Italy, and Spain, as a revised form. In South Korea, there is an active discussion about an introduction of a limited scope of plea bargaining and the deposition under conditional immunity. Behind such a growing interest in these systems is an urgent need for taking measures to cope with recent changes in the criminal investigation environment, such as the introduction of the civil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and reinforcement of the principle of public trial, the difficulty in securing depositions of crimes like bribery, organized crimes, narcotic crimes, and financial crimes in which informers’ depositions are crucial to the investigation, and poor investigation conditions due to the strengthened rights of the accused or accuser. In that such circumstances in South Korea are not so dissimilar to those in Japan that introduced the aforementioned system, the introduction of plea bargaining in Japan offers us some important implications to consider.

#revised criminal procedure act in Japan #plea bargaining #plea negotiation and agreement system in Japan #deposition under conditional immunity #sentencing

참고문헌 (12)

참고문헌 신청

김신규 / 2011 / 유죄협상(Plea Bargaining)제도에 대한 비판적 검토 / 미국헌법연구 22(2):87~132

류전철 / 2005 / 형사소송에서 유죄협상제도(Plea Bargaining)의 도입가능성 / 비교형사법연구 7(1):203~226

윤지영 / 유죄협상제도(Plea Bargaining) 도입 가능성에 대한 고찰

이영란 / 2006 / 미국 플리바게닝제도의 운영현황 / 대검찰청

이용식 / 2007 / 유죄답변협상제도의 도입에 대한 비판적 검토-피해자의 관점에서 제기하는 반론- / 형사법연구 19(2):207~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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