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면책제도에 대한 고찰

전명길; 박종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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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명길 (광주여자대학교) 박종렬 (광주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4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0

수록면: 183 - 203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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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빠르고 다양하게 변화하는 사회현상처럼 범죄도 지능화, 전문화, 조직화되어가고 있다. 특히 화이트칼라 범죄나 조직범죄, 마약범죄 등은 범행이 은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며, 범죄의 단계별 실행이 철저히 분리되고 위장•은폐되기 때문에 범죄의 발각이 어려울 뿐만아니라 발각된 경우에도 전체범행의 규명 및 입증이 쉽지 않다. 이러한 현상에 대응하기 위하여 형사소송절차도 계속하여 변화를 꾀하였고 그 중 하나의 제도가 증인면책제도이다.
검찰에서 그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고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일부 개정안이 제출되는 등 도입가능성을 주장하는 입장이 있는 반면에, 이는 우리 형사사법제도의 근간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도입할 수 없다는 입장이 대립되고 있다.
그러나 증인면책제도는 범죄자의 처벌이라는 사법정의가 훼손될 수 있으며, 검찰권의 비대화와 권한 남용의 우려가 끊이지 않는 우리나라의 사법 현실에서 제도의 남용가능성은 매우 높고, 수사의 효율성만을 강조하여 여러 문제점과 부작용이 우려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충실한 수사를 하지 못한 책임의 회피를 위한 구제방법을 마련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증인면책제도 #공범증인 면책제도 #플리바게닝 #내부고발자 #수사협조자 #privilege against self-incrimination #immunity from prosecution #Plea Bargaining #Whistleblower #Assisting Offen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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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영기 / 2009 / 증인면책제도에 관한 고찰 / 형사법의 신동향

[기타자료] - 김석우 / 2009 / 독일의 증인면책제도에 대한 고찰 / 독일형사법연구회 2009년 제1회 발표회

[보고서] - 김석우 / 2009 / 독일 형사법제의 최근 개선방향과 쟁점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종민 / 2006 / 프랑스 형사사법 개정 동향 / 형사법의 신동향

[보고서] - 박광민 / 2008 / 범죄피해자․증인 신변보호제도의 강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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