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적 진실과 처벌수준이 유죄 협상 결정에 미치는 영향

한유화; 박노섭;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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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유화 (충북대학교 인간심리연구소) 박노섭 (한림대학교) 김민지 (숙명여자대학교)

저널정보: 법과사회이론학회 법과사회 법과사회 제6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57 - 8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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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판사 한 명이 일 년 동안 재판하는 사람의 수는 평균 111명이며, 검사 한 명이 일 년 동안 처리해야 하는 사건의 수는 약 845건이다. 판사와 검사의 과중한 업무는 사법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는 문제 중 하나로 제기되고 있으며, 인원을 확충하는 방안과 더불어 유죄협상(plea bargaining) 제도 또는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유죄협상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감형 등을 조건으로 자백하는 경우에 간소하게 소송절차를 종결하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2010년 법무부가 “사법협조자 소추면제･형벌감면제도”로 입법 예고했으나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제도의 명칭은 다르지만, 한국에서의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는 본질적으로 외국의 유죄협상제도와 차이가 없다.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면 약식명령이나 간이공판절차보다도 소송절차가 간소화되어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전통적인 판사의 의무와 판사 역할의 불일치, 무죄추정의 원칙 위배 등의 법률적 문제와 더불어 무고한 피의자가 허위로 죄를 인정하는 진술을 하는 것 즉, 허위로 자백할 수 있다는 현실적 문제가 뒤따른다. 본 연구의 목적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상황에서 피의자들이 유죄를 인정할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피의자들이 조사를 받는 과정을 실험실에서 구현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것을 제안 받았을 때 실험참가자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확인하고자 했다. 본 연구에서는 학문적 부정행위 사건에 실험 참가자들을 노출시키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데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는 실체적 진실(부정행위 유무)과 잘못을 인정을 하지 않았을 때 받게 되는 처벌의 수준(강한 처벌과 약한 처벌)을 각각 두 수준으로 조작하였으며, 실체적 진실과 처벌 수준에 따라 유죄인정 여부가 달라지는지 확인했다. 연구 결과, 본 연구에서 유죄를 인정한 참가자는 전체의 49.2%로 나타났으며, 부정행위가 있었던 조건(유죄조건)에서 65.3%, 부정행위가 없었던 조건(무죄조건)에서 37.8%의 참가자들이 죄를 인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죄조건에서의 유죄인정 비율은 미국에서 수집된 자료(56.4%)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또한 실체적 진실과 처벌 수준이 유죄인정 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실체적 진실만이 유의수준 .1에서 유죄인정 여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1). 즉, 실제로 부정행위가 있었던 조건의 참가자들이 죄를 인정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 본 연구는 실제로 무고한 사람들도 유죄를 인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었다. 본 연구 결과가 실제 형사사건보다 비교적 낮은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학문적 부정행위 사건에 기초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로 한국에 유죄협상제도와 본질적으로 유사한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가 도입되는 경우 허위로 죄를 인정할 가능성은 본 연구의 결과에서 얻은 수치보다 더 높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 도입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한국의 상황에서, 이 제도의 도입을 고려하는 입법자들이 이 제도의 경제적 이점 및 법률적 문제와 더불어 유죄오판의 위험성을 모두 고려하여야 할 필요성을 경험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Recent statistics showed that a single judge tries Korean judges tries 111 defendants and a single prosecutor handles 845 cases in average per year in Korea. Because of high number of cases that judges and prosecutors handle, it is suggested to expand the total number of judges and prosecutors and to adopt plea bargaining procedure in Korea. Plea bargaining is agreement between a prosecutor and a defendant where the defendant pleads guilty in the expectation of leniency. Although Korea Ministry of Justice pre-announced the sentence reduction for cooperating witness legislation, the legislation did not receive enough vote from the National Assembly. Plea bargaining and the sentence reduction for cooperating witness share fundamentally the same mechanism even though the title of the each procedure is different. If these types of systems or procedures are introduced in Korea, it is expected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trial procedure, but legal and practical issues will raise questions whether it violates the preassumption of innocence and whether the judge who handles the plea bargaining procedure is violating the role of judges. Furthermore, it is also possible that an innocent suspect can accept a plea offer and falsely confess to the crime that he/she did not commit or provide information for third party's criminal conduct to investigators.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xamine and analyze factors that influence the plea decisions of suspects. In order to achieve this, the study provides research participants with procedures that closely resemble what actual suspects can experience during investigating interviews. This research study analyzed to examine how 63 participants decided when a guilty plea was offered. The study exposed participants to an academic dishonesty case and manipulated the substantial truth (academic dishonesty vs. no dishonesty) and the level of punishment (strong vs. weak) to examine whether they admit their guilt. The study results suggested that 49.2% of participants admitted their guilt in general. More specifically, about 65.3% of the participants in the academic dishonesty (guilty) condition and about 37.8% of the participants in no academic dishonesty (not guilty) condition admitted their guilt. The rate of guilty plea rate under no academic dishonesty condition in Korea was not statistically different from the condition in the United States(56.4%). Furthermore, a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examine whether the substantial truth and the level of punishment influenced guilt admission. The result suggested that participants in the academic dishonesty condition was more likely to admit their guilt (p<.1). In other words, participants under academic dishonesty condition were more likely to admit their guilt. The study indirectly illustrated that innocent participants can admit their guilt. Because the study is based on an academic dishonesty situation, which generated much low stress than in an actual criminal cases, it is expected that higher number of innocent suspects are more likely to admit their guilt in actual plea bargaining circumstances. This empirical research study offers insights to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adopting plea bargaining procedures, related legal issues, as well as the possibility of conviction of innocent suspect. Implications for the research study are also discussed.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 #유죄협상제도 #허위자백 #실체적 진실 #처벌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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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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