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비교 – 처벌을 중심으로 –

박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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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채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저널정보: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노동법논총 勞動法論叢第56輯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103 - 133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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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 신체의 손상 없이 온전하게 일할 권리는 인간에게 주어진 기본적인 권리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이러한 권리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법제도로써의 역할을 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 및 보건 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 다양한 처벌을 예정하고 있다. 형사적 제재는 이 법의 특징적인 수단이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 및 보건 조치 의무 위반의 처벌 대상으로 법인 자체, 그리고 대표이사를 직접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현실적 문제가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이와 같은 처벌의 공백을 메꾸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국내 형법의 특성으로 인해 여전히 법인을 직접 처벌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등을 처벌함으로써 법인을 죄를 우회적으로나마 묻고, 경영책임자등의 책임을 부각시키려는 것이다. 형사처벌로써 그 제재를 가하고 있으나 징역형의 하한이 설정된 가혹한 형벌이라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다. 또한 죄형법정주의의 위반 소지가 있는 법이라는 평가 또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 글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의 형태를 비교해봄으로써 두 법의 차이점을 부각시키고, 두 법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하고자 한다. 또한, 끊임없이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에 엄격한 책임을 묻는 이 두 법이 조화롭게 상호작용 할 수 있는 틀로써 노동 형법이라는 새로운 논의를 제기하고자 한다.

The right to work in a safe environment and the right to work fully without physical damage are fundamental rights given to humans.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plays a role as a legal system to specifically realize these rights.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stipulates safety and health measures obligations, and stipulates various forms of punishment in case of violation. Criminal sanctions are a characteristic means of this law. However,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has a practical problem that cannot directly punish the company itself and the individual business owners or managers of corporations as the subject of punishment for violating safety and health measures obligations.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Severe Accident was enacted to fill the gap in such punishment. Due to the nature of domestic criminal law, it is still difficult to directly punish corporations. Therefore, by punishing the individual business owners or managers of corporations, it is intended to indirectly interrogate the crime of the corporation, and in addition, to highlight the responsibility of the individual business owners or managers of corporations. The sanctions are imposed as a criminal punishment, mainly evaluated as a harsh punishment with a lower limit of imprisonment. In addition, the evaluation that it is a law that may violate the principle of “nulla poena sine lege” has been continuously raised. This article aims to highlight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laws by comparing the forms of punishment between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nd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Severe Accident, and to briefly explain the roles of the two laws. In addition, I would like to discuss a new discussion called the ‘Labor Criminal Act’ on how the law can interact harmoniously by preventing labor accidents in advance and holding strict responsibility for them after de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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