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Way to Implement the Free Appropriate Public Education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under the U.S.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최영란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영란 (원광대학교)

저널정보: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30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05 - 226 (22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논문에서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Endrew F. v. Douglas County School District 판결을 검토하면서, 미국 장애인교육법(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과 해당 법에 규정된 장애아동을 위한 교육제도에 대해 살펴본다. Endrew는 자폐아동으로 공립학교에서 교육을 받았으나, 아동의 부모는 공립학 교에서 작성하는 "Individualized Education Program" (IEP, 개별화된 학습프로 그램)에 의해 아동의 학습 성과가 개선되지 못하였고, 공립학교 측에서 매년 같은 IEP를 제시하자, 아동을 6개월 동안 사립학교에서 학습토록 하여, 학습성과가 개 선된 점을 근거로 공립학교 측에 아동에 적합한 IEP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자 연방법원에 사립학교 수업료, 교통비 등의 비용을 환급 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미국 장애인교육법에 규정된 Free Appropriate Public Education (FAPE, 적합한 무상공교육)의 기준을 설립 한 1982년 Rowley 판결을 근거로 IEP는 장애학생의 개별적인 요구에 합리적으 로 부합하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IEP에 의해 장애학생의 학습능력이 향상될 정도 로 장애학생이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적합한 무상 공교육의 적정성 여부는 보다 실질적으로 장애학생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정도라고 판시하였다. 한국의 장애아동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상의 개별화교육과 개별화교육지원팀에 대한 내용이 미국의 장애인교육법과 별반 다르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미국의 장 애아동을 위한 법과 해당 법의 해석과 적용사례는 향후 우리 장애아동을 위한 법 적 구제방안에 참고할 수 있다고 본다

#Disability #Children with Disabilities #U.S.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IDEA) #Free Appropriate Public Education (FAPE) #Individualized Education Program (IEP)

참고문헌 (8)

참고문헌 신청

Susan C. Bon / 2018 / Promise or Peril: Reframing Parental Rights in Special Education Through School Choice Reform Initiatives / Belmont Law Review 5:129

Kevin Golembiewski / 2018 / Compensatory Education is Available to English Language Learners under the EEOA / Alabama Civil Rights & Civil Liberties Law Review 9:57

Dixie Snow Huefner / 2008 / Updating the FAPE Standard under IDEA / Journal of Law and Education 37:367

Julie F. Mead / 2008 / Parents as Advocates: Examining the History and Evolution of Parents' Rights to Advocate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under the IDEA / Journal of Legislation 34:123

Thomas R. Young / 2018 / Legal Rights of Children / The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of 1990 (IDE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Young-Ran Choi

소속기관 원광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사회과학 > 지리학 > 지역학

논문수 12 이용수 121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8)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