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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특수아동학회 특수아동교육연구 특수아동교육연구 제18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99 - 117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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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본 연구는 미국 장애인교육촉진법(IDEIA)상 무상의 적절한 공교육(FAPE)의 원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석하고, 이것이 한국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주는 시사점을 찾는 데에 주안점을 두었다. 연구방법: 이를 위해 미국 대법원 판례인 Rowley 사건을 심도 있게 분석하여 대립되는 주장들의 논거를 살펴보았다. 미국의 IDEIA에서 FAPE를 받을 권리는 공립 유치원, 초중등학교에서 주정부가 정한 수준의 공교육과 관련서비스를 무상으로 받는 것을 포함한다. 이 권리의 중심부에는 교육청이 결정하는 개별화교육프로그램이 자리 잡고 있다. 연구결과: 교육청에서 결정한 개별화교육서비스의 정당성과 타당성을 우선적으로 인정해주는 것이 미국 대법원 판례의 일관된 경향이다. 따라서 법원의 입장에서는 개별사건을 판단할 경우에 교육청이 개별화교육계획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장애아동, 학부모, 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하였는지를 심사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 된다. 결론: 이 연구를 통해 발견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도 장애아동에 대한 FAPE를 받을 권리를 선언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이다. 그리고 장애아동의 개별화교육서비스 결정과 관련하여 학부모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이에 대해 민원이 있을 때에는 행정심판 등 민원처리 절차를 섬세하게 규정하는 것이 장애아동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길이 된다.
#장애아동 교육 #무상의 적절한 공교육 #개별화교육 #장애인교육법 #free appropriate public education #disabled children #education act #IEP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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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1)

참고문헌 신청
백종인 / 2005 / 미국 장애인보호법상 장애아동의 권리에 대한 절차적 보호 / 교육법학연구 17(1):119~150 google schola 백종인 / 2007 / 미국 장애인교육법상 최소제한환경원칙에 관한 사법적 판단기준에 대한 고찰 / 교육법학연구 19(1):51~74 Crossref 백종인 / 2007 / 미국에서의 장애인교육권보호법제에 관한 고찰 / 공법학연구 8(3):539~560 google schola 최철영 / 2007 / 장애인권리협약과 「장애인 등에 관한 특수교육법」의 비교연구 / 지적장애연구 9(4):113~133 dbpia Daniel, P. T. / 2008 / Some benefit or Maximum benefit : Does the No Child Left Behind Act render greater educational entitlement to students with disabilities? / Journal of Law and Education 37:347~365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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