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승훈 (대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재정정책논집 제21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93 - 123 (31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응능과세원칙을 고려한 부가가치세 역할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부가가치세율을 10%에서 15%로 인상하는 방안(시나리오 1), 세율인상과 현재 면세가 적용되고 있는 도서․신문․방송․통신, 정부 및 정부대행업체, 그리고 교육용역 중 사교육 등의 분야에 대해 정상과세를 하는 면세범위 조정 방안을 결합하는 방안(시나리오 2), 세율인상, 도서․신문․방송․통신, 정부 및 정부대행업체, 그리고 교육용역 중 사교육 등의 분야에 대한 정상과세, 정상과세로 전환하는 면세항목 이외의 면세항목 중 금융보험용역에 대해서만 면세를 적용하고 다른 면세항목에 대해서는 5% 혹은 10%의 경감세율을 도입하는 방안(시나리오 3, 시나리오 4) 등의 정책시나리오를 고려하여 부가가치세 세제개편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시나리오 3의 경우 면세정비 및 경감세율 적용에도 불구하고 가구의 평균적인 세부담이 시나리오 1과 거의 차이가 나지 않았는데, 이는 면세로 인한 환수효과와 누적효과가 감소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시나리오3은 조세집중도지수를 통해 분석한 부가가치세의 역진성 완화효과도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단순히 세율인상만 하는 것보다는 면세항목 조정과 적정 수준의 경감세율 도입을 통해 상대적으로 응능과세 원칙이 구현되는 방식의 부가가치세 역할 강화가 가능함을 시사한다.
#부가가치세 유효세율 #경감세율 #응능과세원칙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2)

참고문헌 신청
국회예산정책처 / 2014 / 2014 조세의 이해와 쟁점 google schola 김승래 / 2008 / 감세정책과 부가가치세제 운용방향 / 한국재정학회 정책토론회 자료집 google schola 김승래 / 2015 / 부가가치세율 인상의 귀착효과 분석 / 재정정책논집 17(3):33~71 google schola 김승래 / 2007 /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효율비용 추정: 주요 세목 간 비교를 중심으로 google schola 김승래 / 2015 / 효율성-형평성 간 상충관계를 고려한 최적 조세조합 / 경제학연구 63(1):129~161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