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단일세율 증감 및 복합비례세율 적용에 대한 연구

박미희; 김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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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미희 (용인송담대학교) 김선구 (한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무회계학회 세무회계연구 세무회계연구 제54호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73 - 9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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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부가가치세 단일세율의 증감 및 복합비례세율 적용에 관한 연구방안을 제시하였다. 단일세율구조는 간편하고 과세 행정이 편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조세부담의 역진성이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연구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우리나라의 상징적인 세율 10%를 3%p 인하하여 7%의 세율로 적용하는 방안과 2%p 인상하여12%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복합비례세율을 적용하여 역진성을 완화하는 연구 방안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율 10%를 기준으로 면세사업자에게 세율 5%를 적용하여 과세사업자로 전환 하는 방안이다. 이로 인해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5%의 세율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으로써 매입세액을 돌려받게 되어 면세보다 세 부담 감면효과가 더 크게 발생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 개선 방안으로 법인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법인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폐지하게 되면 2015년 기준으로 약 연간 4천 790억 원의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추산되었다. 따라서 단일세율의 증감 및 복합비례세율제도를 적용하고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는 폐지 또는 축소하는 방안을 중ㆍ장기적으로 검토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러나 부가가치세의 단일세율 적용으로 인한 증세 및 감세의 변화는 적지 않은 부담이될 수도 있다. 또한 복수비례세율을 도입하게 되면 회계시스템 교체에 따른 초기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새로운 구분경리로 사무부담이 증가될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새로운 제도 도입이 필요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지속적인 연구와 관심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부가가치세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지속된다면 세수확보 및 공평과세의 실현을앞당길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This study presents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the VAT rate and the application of the compound proportional tax rate. First, we proposed to apply tax rate of 7% by cutting 3%p of VAT and 10% of Korea’s symbolic tax rate, and applying 12% tax rate by 2%p. Second, we proposed a research method to mitigate the inverse nature by applying the compound proportional tax rate. The tax rate is applied to tax－exempt companies based on the 10% value added tax rate in Korea. As a result, tax－exempt business operators receive a 5% VAT rate and return VAT by returning the VAT, resulting in a greater reduction of the tax burden than the tax exemption. Finally, it is a plan to improve the agenda purchase tax system. One suggests a way to abolish the agenda purchase tax system of corporations. If corporate tax deduction for corporate tax is abolished, it is estimated that tax revenue will reach 477 billion won per year by 2015. In the other case, it is estimated that taxpayers will be able to earn 1.5 trillion won of tax revenue per annum by 2015 if they apply the tax rate of 5%p of the taxpayer and deduct 50% of the remaining purchase tax. Therefore, it is desirable to examine the medium and long term plans for abolishing and reducing the agrement tax amount system by applying the increase/decrease of the single tax rate and the compound proportional tax rate system. However, the change in the single tax rate and the tax cut of such VAT may be a small burden. Also, if the multiple proportional tax rate is introduced, the initial cost will be incurred due to the replacement of the accounting system, and the new accounting system will increase the office burden. These problems need constant research and attention. Nevertheless, if efforts to improve the problems of the VAT system continue, it will be expected to accelerate the realization of tax revenue and fair tax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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