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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미희 (용인송담대학교) 김선구 (한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무회계학회 세무회계연구 세무회계연구 제54호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73 - 9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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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부가가치세 단일세율의 증감 및 복합비례세율 적용에 관한 연구방안을 제시하였다. 단일세율구조는 간편하고 과세 행정이 편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조세부담의 역진성이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연구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우리나라의 상징적인 세율 10%를 3%p 인하하여 7%의 세율로 적용하는 방안과 2%p 인상하여12%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복합비례세율을 적용하여 역진성을 완화하는 연구 방안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율 10%를 기준으로 면세사업자에게 세율 5%를 적용하여 과세사업자로 전환 하는 방안이다. 이로 인해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5%의 세율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으로써 매입세액을 돌려받게 되어 면세보다 세 부담 감면효과가 더 크게 발생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 개선 방안으로 법인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법인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폐지하게 되면 2015년 기준으로 약 연간 4천 790억 원의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추산되었다. 따라서 단일세율의 증감 및 복합비례세율제도를 적용하고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는 폐지 또는 축소하는 방안을 중ㆍ장기적으로 검토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러나 부가가치세의 단일세율 적용으로 인한 증세 및 감세의 변화는 적지 않은 부담이될 수도 있다. 또한 복수비례세율을 도입하게 되면 회계시스템 교체에 따른 초기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새로운 구분경리로 사무부담이 증가될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새로운 제도 도입이 필요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지속적인 연구와 관심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부가가치세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지속된다면 세수확보 및 공평과세의 실현을앞당길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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