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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유석 (인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회계학회 국제회계연구 국제회계연구 제66집
발행연도
2016.4
수록면
71 - 9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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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10%의 단일세율을 적용한다. 반면에 다른 많은 국가들은 표준세율과 경감세율 등 복수세율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복수세율의 구조는 부가가치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점에서는 장점이지만 다수의 세율에 의한 세율구조의 복잡성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가들은 부가가치세 부담의 형평성 측면에서 복수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최근 부가가치세 세율변화의 흐름을 중심으로 문헌적 고찰을 통해 향후 부가가치세 세율조정과 세율구조에 대한 개선방안과 복수세율 도입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물론 복수세율의 적용은 적용범위의 문제, 면세사업자가 배제되는 문제, 세제의 복잡성 등의 문제를 발생시킨다. 그러나 세제의 간소성보다 세제의 공평성 측면에 중점을 놓고 보면 단일세율 유지보다는 복수세율을 통한 경감세율 적용이 바람직하다.
복수세율 제도의 도입에 따라 일부 면세대상에 대해 경감세율이 적용되면 면세사업자의 과세사업자로의 전환에 따라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해지고 면세범위가 축소된다. 즉 그동안 지적되어 온 지나치게 광범위한 면세범위와 면세적용의 기능적 한계점인 매입세액불공제에 의한 누적효과 등의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면세사업자의 과세사업자로의 전환에 따라 경감세율을 적용받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세금계산서의 발급과 수취에 따라 보다 더 성실한 부가가치세의 신고 및 납부가 이루어질 것이다.
#경감세율 #복수세율 #면세제도 #매입세액공제 #Reduced tax rate #Plural tax rate #Tax-exemption #Input tax deduction

목차

〈국문초록〉
〈Abstract〉
Ⅰ. 서론
Ⅱ. 일본의 부가가치세 세율변화와 복수세율 운용
Ⅲ. 주요국의 복수세율 운용현황과 면세제도
Ⅳ. 부가가치세의 복수세율 도입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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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일, 김홍규. 2012. 부가가치세법의 이해와 실무. 영화조세통람. google schola 김유찬. 2010. 소비세 분야에서 응능과세원칙의 실현. 조세학술논문집 (제26집): 115-143. google schola 김재진. 2013.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 도입방안. 제47회 납세자의 날 기념 정책토론회. google schola 박명호, 정재호. 2014. 부가가치세 과면세 및 세율조정에 따른 정책방향. 보고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google schola 부가가치세법 개정법률 제7조 제1항 1호. 2013.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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