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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기백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재정학회 재정학연구 재정학연구 제10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67 - 9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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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집중계수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의 적정성을 살펴본다. 계산에 사용한 자료는 ‘가계동향조사’의 2014년 자료이다. 식품의 경우에 미가공식료품보다는 곡물, 채소, 해조 및 조미식품이 더 적절한 면세대상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육류, 과일은 식품보다 더 고소득층이 소비하는 물품이므로 면세의 타당성이 약하다. 술의 경우에 소주와 탁주는 저소득층이 많이 사용하는 반면 증류주는 사치재로 분류가 되었다. 따라서 술의 경우에도 종가세적인 요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의료서비스는 식품보다 집중계수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고가의 의료서비스는 면세에서 제외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연금보험, 일부 교육(고등교육, 학원 등)도 사치재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세를 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exemption #concentration ind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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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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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래 / 2015 / 부가가치세율 인상의 귀착효과 분석 / 재정정책논집 17(3):33~71 google schola 김승래 / 2007 /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제 정책과제의 경제적 분석: 과세베이스 확대를 중심으로 google schola 김유찬 / 2013 / 부가가치세 면세와 경감세율제도에 대한 고찰 / 조세법연구 19(3):283~318 dbpia 문혜정 / 2012 / 중장기 소비구조 전망 - 인구 및 소득분배 구조 변화를 중심으로 / 조사통계월보 :15~51 dbpia 박명호 / 2008 / 유효세율을 이용한 부가가치세 부담 실태 분석 / 재정포럼 (142)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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