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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승훈 (대구대학교) 조덕호 (대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조세연구 제16권 제2집(통권 제32권)
발행연도
2016.6
수록면
167 - 18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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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Gottfried and Wiegard(1991)의 유효부가가치세율 측정방법을 이용하여 부가가치세율을 10%에서 15%로 인상하는 방안(시나리오 1), 세율인상과 현재 면세가 적용되고 있는 도서·신문·방송·통신, 정부 및 정부대행업체, 그리고 교육용역 중 사교육 등의 분야에 대해 정상과세를 하는 면세범위 조정 방안을 결합하는 경우(시나리오 2) 등 두가지 정책시나리오에 따른 부가가치세제 개편이 노인가구의 부가가치세 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부가가치세 세율 인상 시 부가가치세 부담비율은 노인가구와 비노인가구에서 유사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경상소득 대비 부가가치세 부담은 소득수준이 낮은 노인가구가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반면 면세 항목을 정상과세로 변경하는 면세 조정은 비노인가구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증가시키지만, 노인가구의 부가가치세 부담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가가치세 개편 #부가가치세 유효세율 #노인가구 #VAT reform #VAT effective tax rate #the old household

목차

요약
Ⅰ. 문제제기
Ⅱ. 부가가치세 개편 논의 및 분석 시나리오
Ⅲ. 부가가치세 세율구조 및 면세범위에 대한 논의
Ⅳ. 부가가치세 개편과 노인가구의 유효세부담 변화
Ⅴ. 요약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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