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의 객체와 주거침입을 요소로 하는 결합범의 실행의 착수

김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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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태명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8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55 - 8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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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과 복도가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는 법리를 취하고 있다. 얼핏보면 자명한 듯 여겨지나, 이러한 법리는 주거침입죄로 처벌되는 주거의 범위를 확대하여 결과적으로 처벌의 범위를 확대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공동주택에서 공용부분은 주거가 아니라 관리하는 건조물에 해당할 수 있으며 회사 사무실이 밀접한 빌딩이나 연구실이 밀집한 대학내 연구동 내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공용부분에 무단으로 침입한 행위는 건조물침입죄로 의율된다는 점과 비교해 볼 때, 공용부분에까지 주거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가 의문이다. 공동주택에서 공용부분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행위는 일반인의 무단출입이 통제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건조물침입죄로 의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판례는 주거침입을 요소로 하는 결합범에서는 주거침입시에 이들 범죄 전체에 대한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는 법리를 취하고 있는데, 이러한 법리를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손괴주거침입절도, 야간주거침입강도, 주거침입강간 등의 주거침입을 요소로 하는 결합범에서 실행의 착수 시기를 앞당김으로써 결과적으로 처벌의 범위를 앞당기는 문제가 발생한다. 주거침입을 요소로 하는 이들 결합범의 본질은 절도, 강도, 강간 등으로서 결합범의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 단계, 즉 주거침입의 단계에서 전체 범죄의 실행의 착수를 인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나 책임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다. 다른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주거침입은 그 자체로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고 나아가 강도, 강간 등의 죄의 예비의 성격을 가진다. 최근 형법과 성폭법의 개정으로 강간 등의 죄의 예비·음모죄가 신설된만큼 주거침입죄와 예비죄의 상상적 경합으로 처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The Korean Supreme Courts uphold that the common areas of apartment houses are included in the residence as a object of housebreaking, and explained the reason that the common areas are the space appurtenant to the exclusive dwelling area in apartment, supposed to be monitored by the residents, and it’s actual tranquility needs to be protected. But the common areas of apartment houses are not the space where the residents make the activities of daily living such as eating, bathing, getting dressed, toileting, transferring, and continence that are basic tasks of daily life that most people are used to doing without assistance. And the reasons cited by the Korean Courts are aren’t enough to claim that the common areas need to be treated as an part of the area of exclusive space. 28) And the Korean criminal law prescribes heavy punishment over several combined offenses that includes housebreaking as a factor of them. According to these provisions, persons who committed larceny, robbery or sexual violence by trespassing upon the places specified in the preceding Article after destroying or damaging the gate, the wall or a part of the structure shall be punished much more severely than persons who committed larceny, robbery or sexual violence. And The Korean Supreme Courts uphold that persons who intruded upon others residence, guarded building, structure or ship or occupied room shall be punishable as an attempt of those combined crimes, even though they didn’t initiate larceny, robbery or sexual violence. These legislation and the court's legal principle have stirred controversy over excessive punishment. This paper claims that the common areas should be included in the part of the guarded building as the other object of housebreaking, and persons who only committed housebreaking and did not initiated other crimes should not punished for an attempt of those combined crimes.

#주거침입 #공용부분 #법조경합 #택일관계 #결합범 #실행의 착수

참고문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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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돈 / 2017 / 형법총론 /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김성돈 / 2013 / 형법각론 /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서보학 / 2014 / 새로쓴 형법총론 / 박영사

박상기 / 2016 / 형법학 / 집현재

배종대 / 2017 / 형법총론 / 홍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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