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보호와 문화재향유권의 법리

김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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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지민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論叢第30卷第3號 (通卷第58號)

발행연도: 2018.2

수록면: 117 - 151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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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껏 문화재향유권은 문화재 활용정책의 논거로서 사용되어 왔을 뿐, 문화재 보호라는 큰 틀에서 그것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논의에는 소홀하였다. 문화재의 활용은 문화재의 보존을 전제로 그 가치를 증대 및 확산시키기 위하여 행해지는 만큼, 문화재향유권도 문화재 보호의 전체 틀에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문화국가원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문화재 보호의무와 함께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서 문화재 향유권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 일환으로 이 글은 헌법상 문화국가원리와 국가의 문화재보호의무를 살펴보고, 그리고 이에 대한 국민의 권리로서 문화재향유권의 개념, 그 법적 성격과 내용 및 한계에 대해 고찰하였다. 이러한 논의의 시작은 문화재의 보존 · 관리 및 활용이 국민의 이익과는 무관한 국가행정이라는 사회적 인식에 전환을 가져오고, 그 결과 문화재향유로부터 얻는 국민의 문화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 · 제도적 개선의 기초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문화재향유권 #문화국가원리 #문화재 보호 #문화재 활용 #문화적 권리 #the right of enjoyment of cultural heritage #the principle of Culture-Stat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cultural heritage utilization #cultural rights

참고문헌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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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 계희열 / 2004 / 헌법학(상) / 박영사

[단행본] - 김남진 / 2017 / 행정법Ⅰ / 법문사

[단행본] - 김정순 / 2010 / 문화유산의 지속가능한 향유를 위한 법제연구 / 한국법제연구원

[단행본] - 김철수 / 2002 / 헌법학개론 / 박영사

[단행본] - 성낙인 / 2013 / 헌법학 /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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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5. 2. 3. 선고 2001헌가9,10,11,12,13,14,15,2004헌가5(병합) 전원재판부

가.처의 부가(夫家)입적을 규정한 민법 제826조 제3항 후단은 무호주로의 변경을 구하면서 호주제의 위헌성을 다투는 위헌제청신청의 취지와 무관하지 않을 뿐 아니라, 법원이 위헌제청한 민법 제778조, 제781조 제1항 본문 후단과 결합하여 호주제의 골격을 이루고 있으므로 호주제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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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3. 1. 30. 선고 2001헌바64 전원재판부

가.전통사찰보존법의 입법목적은 `민족문화의 유산으로서 역사적 의의를 가진 전통사찰을 보존함으로써 민족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하게 하는 것`으로서,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헌법 제9조에 근거하여 제정된 것이다. 관할 행정관청의 전통사찰 지정은 국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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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08헌바74 전원재판부

가. 구 문화재보호법(1995. 1. 5. 법률 제4884호로 개정되고, 1999. 1. 29. 법률 제5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4항 제2문은 건설공사 과정에서 매장문화재의 발굴로 인하여 문화재 훼손 위험을 야기한 사업시행자에게 원칙적으로 발굴경비를 부담시킴으로써 각종 개발행위로 인한 무분별한 문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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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7. 3. 27. 선고 95헌가14,96헌가7(병합) 전원재판부〔헌법불합치〕

가. (1) 친생부인의 소에 관하여 어느 정도의 제척기간을 둘 것인가는 법률적인 친자관계를 진실에 부합시키고자 하는 부의 이익과 친자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통하여 법적 안정을 찾고자 하는 자의 이익을 어떻게 그 사회의 실정과 전통적 관념에 맞게 조화시킬 것인가에 관한 문제로서 이해관계인들의 기본권적 지위와 혼인 및 가족생활에 관한 헌법적 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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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4. 5. 27. 선고 2003헌가1,2004헌가4(병합) 전원재판부

가. 학교보건법 제5조 제1항은 교육감에게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설정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 법에서 정하는 `학교`의 의미는 학교보건법의 입법목적 및 학교보건법시행령의 규정의 취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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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0. 6. 29. 선고 98헌바67 전원재판부〔합헌〕

1."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큰 것"이라 함은 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보존하고 활용할 가치가 있는 것`을 가리키고, 그와 같은 가치가 있는지 여부는 그 물건이 지닌 시대성, 희귀성, 예술성 및 화폐단위로 환산된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통하여 판단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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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7. 5. 29. 선고 94헌마33 全員裁判部

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생활능력없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헌법의 규정은 입법부와 행정부에 대하여는 국민소득, 국가의 재정능력과 정책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범위안에서 최대한으로 모든 국민이 물질적인 최저생활을 넘어서 인간의 존엄성에 맞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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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2. 6. 27. 선고 2011헌바34 전원재판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전통사찰과 그에 속하는 전통문화유산이 경매 등을 통하여 전전양도되어 문화재적 가치가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압류를 금지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되고, 전통사찰 등록 전에 발생한 사법상 채권으로 전통사찰 소유의 전법에 제공되는 경내지의 건조물 등을 압류하는 것이 금지되어 압류금지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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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1995. 5. 18. 선고 95카합5 판결

[1] 헌법상 규정된 `환경권`은 사람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적으로 요구되는 인간의 생래적인 기본권의 하나로서, 이러한 환경권의 내용인 환경에는 자연적 환경은 물론이고, 역사적, 문화적 유산인 문화적 환경, 사람이 사회적 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사회적 시설 등 사회적 환경 등도 이에 포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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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2. 10. 1. 선고 91헌마31 전원재판부〔기각〕

1. 가. 수사기관(搜査機關)인 피청구인의 범죄(犯罪)에 대한 추적의 정지(停止) 및 그러한 의도가 내포되어 있는 청구인의 딸의 살인피의사건(殺人被疑事件)의 종결(終結)은 청구인의 딸을 살인범으로 지목한 상태에서 사건을 종국처리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적(個人的)인 충격(衝擊)은 물론 사회생활상 타인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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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누13212 판결

가. 일반적으로 도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는 것으로서 일반국민은 이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여 그 이용관계로부터 당연히 그 도로에 관하여 특정한 권리나 법령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 개인에게 부여되는 것이라고까지는 말할 수 없으므로, 일반적인 시민생활에 있어 도로를 이용만 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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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1. 3. 21. 선고 99헌마139·142·156·160(병합) 전원재판부

가. (1) 이 사건 협정은 우리나라 정부가 일본 정부와의 사이에서 어업에 관해 체결·공포한 조약(조약 제1477호)으로서 헌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그 체결행위는 고권적 행위로서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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