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긴급피난의 법리

조준현

성신법학

2015 .12

무면허 의료행위에 있어서‘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판단기준

김성천 ,  전대영

法學論文集

2009 .01

독일 不法行爲法에서의 違法性

윤형렬

재산법연구

2012 .01

명예회손죄의 위법성조각사유

김상호

비교법학연구

2002 .12

기본권과 위법성조각

조기영

비교형사법연구

2020 .01

法律行爲에 있어서의 公序良俗

남윤봉

법과 정책연구

2004 .12

형법각칙개정의 기본방향

전지연

형사법연구

2010 .01

형법개정의 역사와 전망

전지연

비교형사법연구

2012 .01

형법상 행위론에 대한 비판적인 고찰 : 종래의 행위론에 대한 검토와 통합적 행위론의 제안을 중심으로

권영법

저스티스

2013 .10

제3자의 고의행위에 의해 결과로 이어진 행위자의 과실행위의 가벌성에 대한 연구 – 특히 독일 소급금지(Regreßverbot)이론에 대한 검토 –

허황

형사법연구

2019 .01

형사법연구 20주년을 통해서 본 정당화사유

최우찬

형사법연구

2008 .01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 규정의 입법연혁과 사회상규의 의미

이상용

형사법연구

2003 .01

그라피티 행위와 독일 사물(물건) 손상 구성 요건에 대한 형사법적 고찰

김완태

법학연구

2015 .05

형법상 위법성 관련조문과 그 체계적 정비방안

이형국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06 .12

양형의 기본원칙과 형법 제51조의 개정방향

신치재

法學論文集

2007 .01

법률의 착오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의 판단기준

이재상

형사정책연구

2007 .09

교사의 체벌과 정당행위의 성립여부 - 대법원 2004.6.10. 선고 2001도5380 판결 -

조현욱

홍익법학

2010 .01

형법 제40조 ＂1개의 행위＂의 의미와 범주

윤동호

형사법연구

2006 .01

형법 제20조 사회상규 관련 판결사안의 유형화의 시도 : 2002년부터 2007년 6월까지의 판결을 대상으로

이상용

형사정책연구

2007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