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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21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31 - 15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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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조각사유는 전체 법질서에서 도출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형법의 상위규범인 헌법상의 기본권으로부터 도출될 수 있다. 위법성조각사유의 헌법합치적 해석에 있어서도 당연히 기본권을 고려해야 하고, 헌법이 위법성조각사유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헌법상 기본권으로부터 직접 위법성조각사유가 도출될 수 있는지에 관한 국내의 논의는 거의 전문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기본권과 형법의 관계를 중심으로 현행법상 기본권으로부터 직접 도출될 수 있는 위법성조각사유가 있는지들 검토하고 있다.
#Grundrecht #Rechtswidrigkeit #Rechtsfertigungsgruende #Verfassung und Strafrecht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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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성 / 2009 / 헌법학원론 / 법문사 google schola 김성돈 / 2017 / 형법총론 / SKKUP google schola 김철수 / 2002 / 헌법학개론 / 박영사 google schola 신동운 / 2017 / 형법총론 / 법문사 google schola 허영 / 2007 / 헌법이론과 헌법 / 박영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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