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0조 사회상규 관련 판결사안의 유형화의 시도 : 2002년부터 2007년 6월까지의 판결을 대상으로 :2002년부터 2007년 6월까지의 판결을 대상으로

이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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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용 (명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71-1호

발행연도: 2007.9

수록면: 131 - 164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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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형법 제20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일반적인 위법성조각사유로 인정되고 있으나 그 의미와 적용의 요건 등을 둘러싸고 많은 논란을 겪어왔는데, 근래에는 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유형화를 시도함으로써 이 조항의 적용에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자는 주장이 지지를 받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2002년 1월부터 2007년 6월까지의 사회상규 관련 판결 96건의 내용을 검토하여, 각각의 경우에 사회상규가 문제된 생활영역을 파악하고 1차적으로 이를 사안별로 분류하였다. 이들은 선거법위반사안, 뇌물 등 부패행위사안, 폭행 등 개인간의 다툼사안, 무면허 의료행위사안, 노동쟁의 관련사안 등이다. 이러한 사안의 내용파악을 바탕으로 2차적으로 두 가지 기준을 적용하여 전체 사안의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그 기준은 첫째로는 사건 관련자들간의 관계로서, 그들이 상호대립관계에 있는가, 또는 상호합의관계에 있는가 하는 것이며, 두 번째 기준은 침해된 법익의 경중과 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정도이다. 이를 통해 관련 판결의 사안들은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각각의 경우에 사회상규를 적용하는 법원의 입장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유형화를 통하여 다양한 생활영역에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작업에 유용한 지침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Die Bestimmung der "rechtmaßigen Handlung" im §20 korStGB lautet: "Eine Handlung, die aufgrund eines Gesetzes oder einer Verordnung oder in Ausubung einer beruflichen Tatigkeit vorgenommen wird oder sonst der offentlichen Sittlichkeit nicht widerspricht, ist nicht strafbar."
Die h.M. versteht die aufgrund eines Gesetzes oder einer Verordnung oder in Ausubung einer beruflichen Tatigkeit vorgenomme Handlung als ein Beispiel der der offentlicher Sittlichkeit nicht widersprechenden Handlungen. Aufgrund dieses weiten Regelungsbereiches werden die der offentlicher Sittlichkeit nicht widersprechenden Handlungen als eine Art allgemeiner und umfassender Rechtfertigungsgrund betrachtet. Und unter der rechtrnaß igen Handlung oder der der offentlichen Sittlichkeit nicht widersprechende Handlung versteht man es, daß sie nach dem Sinn und Zweck der gesamten Rechtsordnung weder ubergesetzlich noch gesetzlich rechtswidrig ist.
Die Vorschrift uber die offentliche Sittlichkeit im koreanischen Strafgesetzbuch ist eine einzige Art. Durch die Rechtsprechungen des koreanischen Gerichtshofes wird die offentliche Sittlichkeit auf vielen Fallen in der Praxis verwendet.
Trotzdem ist der Begriffsinhalt der "der offentlicher Sittlichkeit nichtwidrigen Handlung" jedoch sehr unklar und unbestimmt, so daß man den Begriffsumfang in vernunftiger Weise einschranken und solche Handlung qualifizieren soll.
In dieser Untersuchung wird versucht, vorerst die jeweiligen Fallen nach dem Sachverhalt anzuordnen und dann die Falle nach dem Verhaltnis zwischen den Beteiligten, die im Gegensatz oder im Einklang stehen, sowie nach dem Gewicht des verletzten Rechtsgutes und dem Niveau des Intersses der offentlichkeit zu qualifizieren. Im Grunde genommen sind die Rechtsprechungen in den vier gruppierten Fallgruppen unterschiedlich zu sehen, an den der koreanischer Gerichthof die offentliche Sittlichkeit versteht. In diesem Sinne konnte dieser Versuch der Qualifizierung der Fallgruppen zur Anwendung des Rechtsbegriffes der offentlicher Sittlichkeit von großer Bedeutung sein.

#사회상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정당행위 #일반적 위법성조각사유 #판결사안의 유형화 #öffentliche Sittlichkeit #rechtmäßige Handlung #Qualifizierung der Rechtsprechun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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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5.1 / 인터넷상의 음악전송행위와 정당행위 (27)

2.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3.10 /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에 관한 연구

3.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4.7 / 선거법위반과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 형사판례연구회 (12)

4. [학술지(정기간행물)] - / 1991 /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에 관한 비판적 고찰

5.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6 / 형법총론 제11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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