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위법성 관련조문과 그 체계적 정비방안

이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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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이형국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연구총서 06-13

발행연도: 2006.12

수록면: 11 - 142 (1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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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정당행위규정(제20조)과 그 존치여부 및 보완방안의 검토
제3장 정당방위규정과 입법론적 검토
제4장 긴급피난규정의 검토, 특히 면책적 긴급 피난의 신설문제
제5장 의무의 충돌과 조문화의 문제
제6장 자구행위규정과 그 존치여부 및 보완방안의 검토
제7장 피해자의 승낙 규정의 검토 및 추정적 승낙 규정의 신설문제
제8장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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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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