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긴급피난의 법리

조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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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준현

저널정보: 성신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성신법학 성신법학 제15호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7 - 3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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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독일형법 제34조 정당화되는 긴급피난에 관한 학설과 판례를 분석하여 소개하였다. 형법 제22조와 독일형법 제34조는 긴급피난을 규정하지만 문언상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판례와 학설은 독일학계의 이론과 판례의 해석론을 대체로 수용하고 있다. 독일학계의 이론과 판례는 긴급피난에 관한 형법 제34조의 문언이 엄격하고 제한적이어서 가능한한 의미를 확장해석하려고 한다. 이러한 해석은 우리형법 제20조 정당행위와 제22조 긴급피난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문제에 대해 매우 시사적이다.
어쨌든 우리형법상 긴급피난도 사람이 어떠한 위난에 직면하면 사회구성원 누구나 위난에 따른 이익침해를 사회연대성의 관점에서 함께 나누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이념에서 출발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긴급피난 #독일형법 제34조 #확장해석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와 제22조 긴급피난의 관계 #사회연대 #본질적으로(명백히) 우월한 이익 #Notstand #Paragraph §34 #Auslegung #ausdehnen #Relation zwischen der Sozialadäquaten Handlung #§20 und Notstand §22 StGB #Korea #Solidarität #ein wesentliches Interessenübergewic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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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수의견] (가) 통신비밀보호법은 같은 법 및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의 녹음 또는 청취행위 등 통신비밀에 속하는 내용을 수집하는 행위(이하 이러한 행위들을 `불법 감청·녹음 등’이라고 한다)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행위를 처벌하는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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