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0조 사회상규의 적용범위: 정치영역에서의 한계사례를 중심으로

최민영

비교형사법연구

2015 .01

공직선거법상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의 개념과 적용

박철 ,  최유나

[KOCEI] 선거연구

2011 .12

형법 제20조에 규정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의미 및 다른 위법성조각사유와의 관계

박찬걸

형사법연구

2016 .01

형법 제20조 사회상규 관련 판결사안의 유형화의 시도 : 2002년부터 2007년 6월까지의 판결을 대상으로

이상용

형사정책연구

2007 .09

형사법연구 20주년을 통해서 본 정당화사유

최우찬

형사법연구

2008 .01

형법총칙배제규정의 현황과 형법 제8조와의 관계

윤동호

비교형사법연구

2013 .01

형법전 시행 반세기의 회고 - 형법 제정 50년과 공범론의 전개

박상기

형사법연구

2002 .01

적극적 속인주의에 관한 형법 제3조의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

김성규

비교형사법연구

2007 .01

형법 제20조의 법적의미와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

이정원

法學論文集

2007 .01

형법 제34조의 입법연혁과 해석의 기초

이창섭

법사학연구

2005 .10

형법개정과 형법의 제한적 역할

이주일

법학연구

2011 .05

형법전 시행 반세기의 회고 - 기대가능성이론의 발전과 우리 형법 50년

배종대

형사법연구

2002 .01

조직범죄에 대한 규제조항으로서의 형법 제114조 제1항의 기능과 한계

김성규

형사법연구

2003 .01

무면허 의료행위에 있어서‘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판단기준

김성천 ,  전대영

法學論文集

2009 .01

改正刑法의 內容과 問題點

朴相基

형사정책연구

1996 .03

[형사특별법 정비방안(14)] 주요선진국의 형사특별법제 연구 : 스위스 신형법의 주요내용과 정책적 시사점

이진국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08 .12

형법상 위법성 관련조문과 그 체계적 정비방안

이형국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06 .12

공적 인물의 통신비밀보호와 공적 관심사에 대한 언론보도의 자유 : ‘안기부 X파일’ 사건에 대한 서울고법 2006노1725판결을 중심으로

이승선

한국언론정보학보

2007 .05

刑法改正案의 컴퓨터犯罪

張榮敏

형사정책연구

1992 .06

개인정보 보호법상 불확정 개념에 있어 형법의 보장적 기능을 확인해주는 해석과 사회상규의 역할

박민우

형사정책연구

2017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