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위원회와 양형이론

최석윤

형사정책연구

2007 .09

양형에 있어서 재량설의 한계와 불법양형책임론

조준현

성신법학

2014 .12

형법개정과 형법의 제한적 역할

이주일

법학연구

2011 .05

형법각칙개정의 기본방향

전지연

형사법연구

2010 .01

형법개정의 역사와 전망

전지연

비교형사법연구

2012 .01

양형합리화를 위한 기초로서의 법률상 형가감체계

손동권

형사정책연구

2007 .09

형벌이념과 형법의 발전, 형벌과 보안처분의 수렴

조준현

교정연구

2010 .01

법치국가에서의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과제 - 최근 형사 관련법 개정경향을 중심으로 -

하태훈

고려법학

2011 .01

그라피티 행위와 독일 사물(물건) 손상 구성 요건에 대한 형사법적 고찰

김완태

법학연구

2015 .05

한국의 양형개혁과 양형심리절차의 개선방안

조기영

동아법학

2009 .08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차량죄의 (불법)구성요건의 해석 및 적용

송승현

법학논총

2020 .05

형법상 긴급피난의 법리

조준현

성신법학

2015 .12

구조적 측면에서 양형의 합리화 방안 : 형법과 양형기준의 관계 정립을 중심으로

정숙희

법학연구

2013 .12

준강간죄의 수단 · 방법에 있어 심신상실과 음주의 연관성

송승현

강원법학

2018 .10

권리행사방해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임석원

형사법연구

2011 .01

구(舊)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 제2항 및 제4항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정의의 위헌 여부 - 헌법재판소 2013헌가17, 2013헌가24, 2013헌바85(병합) -

송승현

고려법학

2016 .01

형사국제법의 국내적 수용의 형상과 국제형법의 과제

김성규

외법논집

2008 .01

實現可能한 모델로서의 議院內閣制

金度協

법학연구

2005 .06

중세 및 근대 유럽의 로마법 계승

신유철

법학연구

2006 .12

형법 제33조 규정의 입법연혁과 해석론

이인영

형사법연구

200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