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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Ⅰ. 들어가는 말
Ⅱ. 범죄현상 그라피티
Ⅲ. 사물(물건)손상 구성요건의 논리적 근거
Ⅳ. 재물손괴 및 사물(물건)손상 구성요건들의 세부적 점검
Ⅴ. 사물(물건)손상을 위한 새로운 제안과 시사점
Abstract
대법원 1989. 1. 31. 선고 88도1592 판결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효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침해하겠다는 인식을 가지고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함으로써 그 원래의 용도에 따른 효용을 멸실시키거나 감손시킬 때 성립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
[1] 형법 제366조 소정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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