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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해사법학회 해사법연구 해사법연구 제30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301 - 32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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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시장의 건화물 분야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는 “New York Produce Exchange 정기용선계약서”는, 특히 NYPE 1993 서식은 정기용선계약의 주류를 이루면서 현재까지 용선시장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해운업계에서 널리 사용되던 NYPE 1993 서식이 20여년을 경과하게 되면서 현재의 상거래 관행 및 법적 발전 부분을 담아야 하는 필요성이 제기되어 발틱국제해운협의회, 선박중개인-대리점협회 및 싱가포르 해사재단의 협업으로 개정을 검토하게 되었다. NYPE 2015 서식이 추구하는 바는 계약당사자간의 상업적 이해관계에 대한 균형을 이루는 것으로, 특히 건화물 분야의 실무가들 사이에 널리 이용되어 온 수정사항(amendments)과 추가약관(rider clauses)을 수용하여 전 세계적인 범용성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므로 새로운 서식은 용어를 명확하게 하고 법적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한 결과물로 해운업계에서 널리 이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하여 이 논문에서는 NYPE 2015에 대한 주요 개정 약관에 대한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이를 이용하게 될 실무자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NYPE 2015 #NYPE 1993 #Time Charter #Off-hire clause #Slow-steaming clause #Bunkers clause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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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5)

참고문헌 신청
염정호 / 2008 / 해재용선계약상 선박임차인(나용선자)의 지위-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다7040 판결- / 해사법연구 20(1):205~240 dbpia 염정호 / 2008 / 정기용선계약상 반선기일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문제 / 해사법연구 20(2):97~142 dbpia 이창희 / 2005 / 용선자의 안전항 지정의무에 대한 소고 / 한국해법학회지 27(1):41~74 dbpia 전해동 / 2014 / 영국법상 용선계약위반에 따른 구제방법 / 해사법연구 26(3):213~238 dbpia 전해동 / 2017 / 정기용선계약상 용선료 지급중단(off-hire) 사유에 관한 일고찰 -The Global Santosh 사건을 중심으로- / 해사법연구 29(3):49~74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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