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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해사법학회 해사법연구 해사법연구 제20권 제2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97 - 142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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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해운용선은 중국의 급속한 성장으로 과거에 경험하여 보지 못한 정도로 시장이 확대되었고, 국내 해운업의 성장으로 국내 해운회사가 세계용선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기용선계약의 내용과 그 해석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이해가 상반되어, 정기용선계약과 관련된 많은 법적 분쟁이 예상되어 진다. 정기용선계약에서 해운실무상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쟁 중 하나가 반선기일의 위반에 관한 분쟁이다. 현재 용선시장에서 형성되고 있는 정기용선계약의 일당 용선료는 매우 높은 수준으로, 시황의 등락이 심하여져서 상반되는 이해관계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면 그 분쟁금액은 매우 크다. 정기용선계약에서 대부분의 경우 준거법은 영국으로 되어있다. 이와 같이, 영국이 준거법으로 되어있는 경우에 발생될 수 있는 분쟁을 미리 법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영국판례를 검토하였다. 우선, 정기용선계약상 정기용선기간과 반선기일의 위반에 대한 영국판례를 검토하였다. 또한, 영국판례에서 소원성과 인과관계 및 손해배상금액을 검토하여 손해배상범위를 연구하였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정기용선자가 반선기일을 위반하여 선박을 늦게 반선함으로써 이미 선박소유자가 제3자와 체결한 차기 정기용선계약이 취소된 경우에, 정기용선자는 취소된 차기 정기용선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라고 판시하였다. 본 판례의 연구는 반선기일의 위반과 손해배상범위에 대한 최근 영국법원의 태도를 소개하는데 의의를 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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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ughen Simon / 2004 / Shipping Law / Cavendish Publishing Limited google schola Cooke Julian / 2007 / Taylor Andrew & Lambert LeRoy, Voyage Charters / Lloyd's of London Press Ltd google schola Wilford Michael / 2003 / Time Charters / Lloyd's of London Press Ltd google schola Wilson John F / 2004 / Carriage of Goods by Sea / Pearson Education Limited google schola 강남호 / 1997 / 해상법의 법률지식 / 청림출판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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