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국적취득조건부 선체용선은 선체용선의 일종이지만 임대차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용선계약이다. 우리 상법은 국취부선체용선도 선체용선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국취부선체용선을 사선으로 보는 관행이 우리나라에 있지만,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선으로 보지않는 한은 국취부선체용선은 여전히 선박소유자가 소유하고 용선자는 기대권을 가질 뿐이다. 선원법, 국제선박등록법, 도선법, 선박안전법등과 같이 동 선박에 한국법을 적용하여 한국선주와 동일시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동 선박은 한국선박으로 간주된다. 이와 같이 채무자회생법에서 강제집행이 금지되는 채무자의 “재산”에 동 선박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창원지법 항고심의 판결이 나왔다. 제58조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6)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국적취득조건부 선체용선의 법적 지위와 해사산업에 있어서 역할에 대한 연구
법과정책
2019 .01
-
선박금융의 법적 구조상의 BBCHP의 법적 성질에 관한 연구
국제거래와 법
2015 .06
-
국적취득조건부 선체용선 선박의 회생법하에서의 처리방안
한국해법학회지
2019 .01
-
BBCHP(국적취득조건부 용선계약)방식 선박도입의 관세법상 수입 해당 여부에 대한 판결분석과 시사점
관세학회지
2021 .08
-
소유권취득조건부 선체용선계약의 유형과 법적성질 -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7다208232(본소), 2017다208249(반소) 판결을 중심으로 -
상사판례연구
2021 .12
-
국적취득조건부 선체용선자의 피보험자 적격성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7다208232, 208249 판결)
국제거래법연구
2020 .01
-
선박소유자의 파산 시의 선체용선계약을 둘러싼 법적 쟁점
법학연구
2022 .05
-
동아탱커 회생절차에서의 법적 쟁점-서울회생법원 2019.5.22.자 2019가합100085결정을 중심으로-
금융법연구
2021 .08
-
한진해운 회생절차상 선박압류금지명령(stay order)의 범위 - 한국과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
상사판례연구
2017 .01
-
소유권취득조건부 선체용선계약의 법적 성질 -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7다208232, 208249 판결 -
법학연구
2021 .11
-
스텔라 데이지(Stella Daisy)호 침몰사고의 법적 쟁점
인권과 정의
2017 .08
-
국적취득조건부선체용선에서 특수목적법인의 채무자회생법 적용에 대한 법적고찰 -동아탱커의 특수목적법인 회생절차신청 사례연구를 통하여-
한국해법학회지
2021 .01
-
해상 예･부선용선에 있어서 장비임대차계약과 장비관리위탁계약의 상법상 의의
법과정책
2015 .01
-
선체용선 등록제도 도입에 관한 입법론적 연구
해양비즈니스
2019 .01
-
자율운항선박의 도래와 그 법적 쟁점
경영법률
2022 .01
-
선체용선계약에서 선박보험의 피보험자-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7다208232(본소), 2017다208249(반소) 판결을 중심으로 -
상사판례연구
2022 .03
-
정기용선계약상 대내적 법률관계
중재연구
2020 .12
-
중국 해상법상 용선계약에 관한 고찰
동아법학
2016 .02
-
채무자회생법상 회생절차와 선체용선계약상 선박소유자의 법적 지위
동아법학
2022 .05
-
채무자회생법상 소유권취득조건부 선체용선선박에 대한 집행의 문제
한국해법학회지
2024 .08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