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MCO SUPPLYTIME 2005와 관련한 주요 법적 쟁점에 대한 일고찰

김대훈; 홍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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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대훈 홍성화

저널정보: 한국해사법학회 해사법연구 해사법연구 제31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85 - 224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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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플랜트산업’이란 해양에너지자원인 석유와 가스, 기타 해저광물자원에 대한 탐사, 시추, 생산, 저장, 이송 등과 관련된 시설과 장비의 설계, 제작, 운영, 유지·보수 및 해체를 모두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의 산업이다. 해양플랜트산업은 바다 한 가운데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선박’이 주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해양플랜트의 물류서비스, 운송, 설치, 앵커 핸들링 및 다목적 기능 등을 수행하기 위해 특수 설계된 선박을 해양플랜트 지원선박(Offshore Support Vessels : OSV)이라 한다. OSV의 용선실무에 있어서 선박소유자와 용선자는 선박을 일정기간 동안 용선하는 방식의 정기용선계약을 많이 체결하게 된다. 이때, 정기용선계약서식을 필요로 하게 되는데, SUPPLYTIME 정기용선계약 표준서식이 해양플랜트업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정기용선서식으로서 반나절의 짧은 기간부터 수년간의 장기간 용선계약까지 모든 경우에 사용될 수 있다. SUPPLYTIME은 해양유전개발이 점차 본격화됨에 따라 표준화된 용선계약서의 제정 필요성이 요구되어 BIMCO에 의하여 1975년 최초로 제정되었다. 이후 1989년, 2005년 그리고 2017년 총 3회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가장 최신 서식인 SUPPLYTIME 2017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SUPPLYTIME 2005 서식이 오프쇼어 업계에서 여전히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일반화물선의 정기용선계약서식인 미국의 뉴욕프로듀스(NYPE) 또는 영국의 볼타임(BALTIME) 서식에 관해서는 그동안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OSV의 정기용선계약 표준서식인 SUPPLYTIME은 분쟁해결약관 및 주요 일부 약관에 대한 분석을 제외하고는 많은 연구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는 일반적인 용선론, NYPE와 BALTIME 및 다른 정기용선서식과의 비교를 통하여 SUPPLYTIME 2005 서식의 특성을 파악하고, 주요 약관을 중심으로 선박소유자와 용선자간의 법적 관계에 관한 해석 기준을 제시한다. 표준약관의 해석이 모호하거나 약관으로 정하지 않고 있어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분쟁사항을 일부 소개하고 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상호 합의방안을 제시한다. 특히, SUPPLYTIME 2005 표준서식 이용시,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는 양 당사자간의 책임과 권리, 자손자변 원칙의 적용, 용선료 지급정지 및 조기계약해지 문제에 중점을 둔다. 또한 이 연구를 통해 해양플랜트업계의 계약관련 실무자들이 SUPPLYTIME 2005 주요 약관의 해석내용과 분쟁방지를 위한 실무지침을 제공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The ‘Offshore Plant Industry’ means a wide range of industries including all kinds of service related to engineering, manufacturing, building various structures including facilities for developing offshore sources of oil & gas, supplying, transportation, installation, operation, maintenance as well as dismantling in a final stage of life. Because most of offshore works take place in the middle of the ocean, ‘Ship’ plays a major role in all offshore related services. Offshore Support Vessels (hereinafter OSV) are specially designed ships for the logistical servicing of offshore platforms, transportation, installations, anchor handling and multi-purposes. In offshore marine contracting for OSV chartering, Owner and Charterer sign the contract for Time Charter party in many cases in a view of hiring during a certain period. In these cases, it requires any standard and regular contract format. As one of the Time Charter parties, SUPPLYTIME is a standard contract used by offshore industry to charter vessels for offshore marine operations, can be used on everything from half-day charters to the long term of several years. SUPPLYTIME was first introduced in 1975 to meet the demand for a specialized contract for chartering of offshore support vessels. It has later been revised three times to reflect current industry practice and developments first in 1989, then in 2005 and now in 2017. Above all, SUPPLYTIME 2005 has been very popular and is still widely used more frequently than the latest edition in the market. A number of researches have been conducted on NYPE(New York Produce Exchange) or BALTIME, which are charter party for a general cargo ship. However, relatively it seems much lack in study for SUPPLYTIME for the OSV time chartering except for the analysis of dispute resolution and some other terms. This thesis is a presentation of the analysis of general content, specific characteristics compared to NYPE, BALTIME and other time charter party standards, and it deals with the main functions and interpretation standards on the legal relationship between Owner and Charterer centered on the key clauses of SUPPLYTIME 2005. Some of the conflicts and disputes that may arise due to the unambiguous interpretation of the standard terms or not set forth defined in clauses shall be introduced. And it is suggested the ways of mutual agreement to prevent them in advance. In particular, this study focuses on the issues of responsibilities and rights between both parties which may be major legal points, Knock-for-Knock principle, off-hire and early termination. And this study may be considered as significant in that, it will contribute to providing the practical guidance and interpretation of key clauses for the settlement of the disputes for commercial workers in the offshore business.

#Offshore Plan Industry #Offshore Support Vessels #Time Charter Contract #SUPPLYTIME #NYPE #BALTIME Knock-for-Knock #Off-Hire.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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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섭 / 1999 / 정기용선계약법 / 효성출판사

염정호 / 2010 / 정기용선계약법 / 법문사

오학균 / 2016 / 용선론 / 두남

홍성화 / 2018 / 선박 및 해양플랜트 운영관리론 / 동원문화사

도현재 / 2015 / 국내 자원개발 해양플랜트산업의 과제와 대응방안 / 에너지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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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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