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해상법상 용선계약에 관한 고찰

정영석; 성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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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영석 (한국해양대학교) 성해연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第70號

발행연도: 2016.2

수록면: 249 - 280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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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선계약법의 원조라 할 수 있는 영국이 용선계약에 관한 성문법규를 가지고 있지 않는 판례법인 반면 중국은 중국 해상법이라는 성문법규에서 용선계약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성문법규성, 서면계약성, 해사성을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임의법규성은 부합계약이 아닌 용선계약에서는 당연한 특징으로서 전 세계 모든 해상법이 그렇게 해석하고 있다고 본다. 다만, 항해용선계약은 중국 해상법 제4장 해상화물운송계약의 제7절에서 규정하고 있고, 동장의 제1절 일반규정에서 제4장의 규정을 모두 강행법규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해석상 문제가 될 수 있다. 입법상 개품운송계약과 구분하지 못한 오류가 아닌가 판단한다.
선체용선계약은 전형적인 임대차계약의 일종으로 「중국 해상법」은 선박소유자의 권리와 의무, 용선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비교적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대체로 Barecon 89의 내용을 수용하고 있어서「중국 해상법」 의 특징은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정기용선계약은 Baltime, 항해용선계약은 Gencon의 내용을 수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역시 「중국 해상법」의 특징은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해상법을 제정할 당시 영국법을 대폭 수용하려는 의도를 보였지만, 최초 제정 당시의 전문가들이 일본의 학계의 영향을 많이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영국과는 달리 정기용선계약과 선체용선계약을 선박임대차 계약이라는 관점에서, 항해용선계약은 운송계약이라는 관점에서 입법하게 된것으로 보인다.

As of the end of the year 2013, Korea was ranked number one in the import of China and China was the biggest trade partner of Korea, which directly shows the economic development between the two countries. Most of the import or export goods are carried by sea transportation. In this sense charter parties are widely used as an important contract type for carriage of goods by sea. Therefore maritime law can be said to be a very important source of law in international transaction.
Considering the volume of the trade and the shipping power of both countries, the Korean Commercial Code or the Chinese Maritime Code should be the governing law with respect to the trade between Korea and China, though English law is still chosen as the governing law in many contracts. Nevertheless we need to enhance our understanding on the charter party law of China in preparation for the future when the Korean Commercial Code or the Chinese Maritime Code are more often chosen as the governing law of contracts.
While English law, which can be said to be the origin of the charter party law, has a case law system and does not have a written code for the charter party law, China has a written code, i.e. the Chinese Maritime Code, which regulates charter party contracts. Thus, the Chinese Maritime Code can be said to have features for written codes and written contracts and it has the maritime procedure and courts under the Maritime Litigation Special Code. As a manifest feature of the Chinese Maritime law, disputes under the charter parties belong to the maritime litigation. A charter party law is a dispositive law, which is a natural feature of it. All the maritime laws of the world are interpreted in that way.
A bare boat charter party is one of the typical leasing (or demise charter) contracts and the Chinese Maritime Code has relatively specific regulations for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ship owners and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charterers. It has adopted the contents of Barecon 89 in general and thus does not have its own features. For time charter parties, the Chinese Maritime Code has adopted the contents of Baltime and, for voyage charter parties, it has adopted Gencon. It does not have its own features for both time charterparty and voyage charterparty, too. Nevertheless, though the Chinese law makers tried to adopt English law widely, they were already influenced by the Japanese academia and they regulated time charter party and bareboat charter party under the concept of the vessel leasing contract and regulated voyage charter party under the concept of contract of carriage of goods.

#중국 해상법 #용선계약 #항해용선계약 #정기용선계약 #선체용선계약 #준거법 #Chinese Maritime Code #Charter party #Voyage Charter #Time Charter #Bareboat Charter #Governing Law

참고문헌 (70)

참고문헌 신청

[단행본] - 김인현 / 2012 / 해상법 / 법문사

[학위논문] - 김종석 / 2009 / 항해용선계약상의 계약당사자의 의무에 관한 연구 / 박사 /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학술대회논문] - 김추 / 2008 / 21세기 중국해상법의 발전방향 / 21세기 한ㆍ중ㆍ일 해상법의 발전방향-한국해법학회창립 3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단행본] - 문준조 / 1991 / 중국의 민법통칙 연구(중국법 연구Ⅰ) / 한국법제연구원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용섭 / 1988 / 정기용선계약의 법적 성질에 관한 연구 / 해양한국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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