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상 당사자자치의 원칙과 지상약관 -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4다41469 판결의 평석을 중심으로 -

이정원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정원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60卷第4號(通卷第102號)

발행연도: 2019.11

수록면: 137 - 164 (28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지상약관은 해상운송계약 내지 용선계약상 일정한 법적 문제에 관해서는 운송계약등에 적용되는 준거법에도 불구하고 헤이그규칙 내지 헤이그-비스비규칙과 같은 국제협약이나 특정 국가의 법을 최우선적으로 적용하겠다는 계약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합치를 말한다. 지상약관이 사용된 경우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해석에 있어서는 지상약관 문구의 지엽적 해석에 따라 준거법의 실질법적 지정이라고 판단하기 보다는 지상약관을 사용하게 된 구체적사정과 상관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 다만 지상약관은 본질적으로 준거법의 지정이라는 점에서 지상약관을 사용하는 당사자의 의사는 준거법의 저촉법적 지정 내지 준거법의 일부지정을 의도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특히 운송인의 책임제한에 관한 지상약관을 국제사법상 준거법의 실질법적 지정으로 볼 경우, 운송계약의 일반적 · 전체적 준거법상 운송인의 책임제한액이 지상약관에 의한 준거법상 책임제한액보다 높을 경우에는 계약당사자들이 별도로 지상약관을 둘 합리적 이유를 찾을 수 없다는 점에서도, 지상약관이 사용된 경우는 준거법의 저촉법적 지정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선하증권상 지상약관은 운송인에 의해 일방적으로 작성된 후 제3자에게 전전유통될 것이 예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지상약관이 사용된 경우에는 소비자보호를 위해 운송약관에 삽입된 지상약관에 대한 법리적 통제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약관규제법에 의한 통제와 함께 지상약관에 의해 지정된 준거법상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이 사실상 운송인의 면책과 다름없을 정도로 적은 금액인 경우에는 국제사법상 공서 위반을 이유로 당해 준거법의 적용을 배제할 필요도 있다. 평석대상 판결은, 지상약관이 준거법의 부분지정인지 해당 국제협약이나 외국 법률규정의 계약 내용으로의 편입인지는 기본적으로 당사자의 의사표시 해석의 문제로서, 국제계약에서 준거법 지정이 허용되는 것은 국제사법 제25조에서 규정하는 당사자자치의 원칙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한 점에 그 의의가 있다.

A Clause Paramount refers to the agreement of the parties to the contract to apply the laws of a particular country, or international conventions such as the Hague Rules or the Hague-Visby Rules in respect of the specific legal matters with the highest priority, despite the applicable laws generally governing the contract of affreightment or the charter-party. When the Clause Paramount is used, it is necessary to comprehensively consider the specific circumstances and interrelationships that led to the use of the Clause Paramount rather than judging it as incorporation of those international conventions or a particular state laws to the contract of carriage in accordance with the peripheral interpretation of the words of the Clause Paramount. However, since the Clause Paramount is essentially the designation of a governing law, the real intention of the parties using the Clause Paramount shall be presumed to have desired to designate the partly applicable law or part of the reference law. In particular, if the Clause Paramount which restrict the liability of the carrier is regarded as the substantive legal designation of the international private law, there are no reasonable reasons for the parties to the contract to place the Clause Paramount separately if the carrier"s liability limitation under the general and overall governing law is higher than the liability limitation under the applicable law by the Clause Paramount. Therefore, when the Clause Paramount is used by the parties to the contract, it shall be understood as designation of the partly applicable law. On the other hand, as the bill of ladings are drawn up by the carrier and then scheduled to be distributed to third parties, legal control of the Clause Paramount is required for consumer protection if they are used. Therefore, if the liability for damages of a carrier is small enough to be virtually equal to exemption of a carrier"s liability under the Clause Paramount, ruling out of the governing laws due to violation of the public policy under the international private law as well as with the application of the Terms and Conditions Regulations Act. This Korean Supreme Court"s ruling studied in this article can be regarded as reaffirming that the designation of a governing law in international contracts is based on the principle of party autonomy as set out in Article 25 of the Korean International Private Law, and that whether there is the split of governing law or incorporation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r foreign laws into the contract by the use of Clause Paramount is basically a matter of interpretation of contract.

#사적자치의 원칙 #당사자자치의 원칙 #국제사법 제26조 #준거법의 분할 #선하증권의 준거법 #지상약관 #Principle of party autonomy #Paramount clause #Clause paramount #Article 25 of the Korean International Private Law #The governing law of the Bill of Lading #Split of the governing law #Conflict of Law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7)

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3다61343 판결

자세히 보기
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39707 판결

해상적하보험증권상 "이 보험증권에 포함되어 있거나 또는 이 보험증권에 첨부되는 어떠한 반대되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보험은 일체의 전보청구 및 결제에 관해서 영국의 법률과 관습에만 의한다."라는 영국법 준거약관은 보험계약의 보험목적물이 무엇인지 여부에 관한 사항, 즉 보험계약의 성립 여부에 관한 사항에까지 영국의 법률과 실무에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70064 판결

[1] 용선계약상의 중재조항이 선하증권에 편입되어 선하증권의 소지인과 운송인 사이에서도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는 선하증권의 준거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구 섭외사법(2001. 4. 7. 법률 제6465호 국제사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는 `법률행위의 성립 및 효력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적
자세히 보기
부산고등법원 2014. 5. 22. 선고 2012나10751 판결

자세히 보기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8다9038 판결

[1] 선하증권 이면약관 제2조가 정하는 지상약관(Clause Paramount)이 `미합중국의 1936년 해상물건운송법(The U. S. Carriage of Goods by Sea Act, 1936)`과 함께 위 이면약관상 합의로부터 파생되는 분쟁에 관하여 관할권을 가지고 재판을 할 법원의 소재국에서 `효력을 가지는(in effect
자세히 보기
대법원 1983. 6. 14. 선고 80다3231 판결

1.가. 민법 제996조의 규정은 호주 아닌 가족의 사망의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고, 호주라고 하여 그 가족이 사망하였을 경우에 그 가족의 제사상속인으로서 분묘 등에 관하여 당연히 그 권리가 귀속된다고 할 근거도 없다.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4다41469 판결

[1] 국제계약에서 준거법 지정이 허용되는 것은 당사자자치(party autonomy)의 원칙에 근거하고 있다. 선하증권에 일반적인 준거법에 대한 규정이 있음에도 운송인의 책임범위에 관하여 국제협약이나 그 국제협약을 입법화한 특정 국가의 법을 우선 적용하기로 하는 이른바 `지상약관(Clause Paramount)’이 준거법의 부분지정(분할)인지 해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정원

소속기관 부산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사회과학 > 무역학

논문수 44 이용수 7,452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거리에 따른 도시공원의 경제적 가치평가와 영향요인의 변화

노정민 , 이인성 한국도시설계학회지 도시설계 2012 .02

자율운항선박의 해상법상의 쟁점

정영석 국제거래와 법 2023 .07

선하증권 이면 중재합의약관의 제3자에 대한 효력 및 이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다66723 판결을 중심으로 -

김의석 통상법률 2021 .08

해상무역에서 서렌더 선하증권(surrender B/L)의 역할 및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연구

장효은 무역상무연구 2021 .08

적법한 스위치선하증권의 기준 및 발행 시 주의사항에 관한 연구

이정선 , 이운영 통상정보연구 2021 .03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20-360-000108846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