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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보험연구원 보험금융연구 보험금융연구 제23권 제4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61 - 98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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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노후소득보장체계가 본인부담으로 조달되는 국민연금, 퇴직연금,개인연금과 조세로 조달되는 기초노령연금과 고령자가 수급받는 기초생활보장제도로구성된다고 본다. 그러나 이들은 서로 개별제도로 운영되어 서로 대체성이 크고, 경우에따라서는 국민연금의 기여를 회피하는 도덕적 해이의 가능성도 있다. 조세로 조달되는노후보장제도들은 본인부담의 공ㆍ사적연금과 대체성이 있다. 또한, 공ㆍ사적연금간에도 대체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국민들이 합리적인 수준의 연금을 수급받을 수있도록 최적의 연금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위하여 국민연금을 기초급여는 정부가 보장하는 확정급여형으로, 소득비례급여는확정기여형 운영으로 하는 혼합형(hybrid) 국민연금제도로 개혁하는 것을 제안한다. 기초급여는 모든 고령자에게 기본연금을 보장하는 소득조사형으로 운영하여기초노령연금과 고령자에 대한 기초생활급여를 대체하도록 한다. 그리고 소득비례급여는퇴직연금으로의 적용제외를 허용한다. 이러한 제도의 변화는 국민연금 기금 고갈시정부부담을 줄이고, 연금시장을 퇴직연금을 중심으로 강화하여 자본시장을 활성화시킬것이다.
#개인연금 #국민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 #퇴직연금 #corporate pension #individual pension #public pension #welfare program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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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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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www.pensionsadvisoryservice.org.uk Disney, R. / 1999 / Individual Choice of Pension Arrangement as a Pension Reform Strategy google schola Feldstein, Martin / 1987 / The Welfare Cost of Social Security’s Impact on Private Saving, In Modern Developments in Public Finance: Essays in Honor of Arnold Harberger / Blackwell google schola Geneva Association / 2005 / The Four Pillars Research Program Since 1987 google schola Gillion, Colin / 2000 / Social Security Pensions: Development and Reform / ILO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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