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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한국해법학회지 제39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95 - 231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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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보험법상 보험자의 공동피보험자에 대한 보험자대위권 행사의 가부 및 그 법률적 근거는 최근까지 쟁점이 되어왔다. 이와 관련하여 본고에서는 논의의 전제로써 공동피보험자에 대한 피보험이익의 인정근거 및 보험자대위권의 인정근거가 되는 배상의 원칙에 관해 간단히 언급한 후 공동보험자에 대한 보험자대위권의 인정근거에 관한 영국판례의 변천에 관해 논의한 후 그 법률적 근거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순환청구배제의 원칙(Principle of Circuity), 보험계약상 묵시적 규정에 의한 접근방식(Implied Terms Approach) 및 기초계약의 해석(Construction of underlying contract)에 의한 접근방식이 이론적 근거로 제시되었는데, 관련 판례들의 내용을 검토함으로써 그 근거를 모색하고자 하였다. 특히, 최근에 선고된 영국 대법원의 The Ocean Victory 판결에 관하여 상술함으로써 선체용선계약상 공동피보험자에 대한 보험자대위권 행사의 근거를 살피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영국법상 공동피보험자에 대한 보험자대위권의 행사의 근거로 인정된 보험계약상 묵시적 규정에 의한 접근방식 및 기초계약의 해석에 의한 접근방식 에 관한 논의가 우리 법상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에 관하여도 고찰하였다.
#공동피보험자에 대한 보험자 대위권의 행사 #순환청구배제의 원칙 #보험계약상 묵시적 규정에 의한 접근방식 #Implied Terms Approach) #기초계약의 해석 #Construction of underlying contract)에 의한 접근방식 #The Ocean Victory 판결 #Subrogation against co-insured #composite insurance #principle of circuity #implied term approach #construction of underlying contract approach #The Ocean Vic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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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rnould ：Law of Marine Insurance and Average 18th Edition google schola / / Colinvaux’s Law of Insurance 11th Edition google schola / 1806 / Lucena v Craufurd (1806) 2 B & PNR 269 google schola / 1877 / Simpson v Thompson, (1877) 3 App.Cas.279 google schola / 1883 / Castellain v Preston (1883) 11 QBD 380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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