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영미 (근로복지공단)
저널정보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사회보장법학 사회보장법학 제9권 제1호
발행연도
2020.6
수록면
55 - 85 (31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산재보험이 국내에 도입된 지 이미 55년이 지났다. 그동안 이루어낸 적용 대상의 양적 성장은 최근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확장 논의로까지 발전하였다. 현 시점에서 실질적인 산재보험의 질적 확장에 대한 논의와 그 전제로서 피보험자 개념과 피보험자로서의 보호 필요성, 다시 말해 피보험자성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산재보험의 원류인 독일의 재해보험을 중심으로 피보험자 개념과 역사적 발전과정에서 나타나는 제도적 성격의 변화와 피보험자성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글을 통해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성에 대해 일반적 측면과 사회보험적 측면에서 개념적 접근을 시도하고, 독일 재해보험의 성격 변화에 따른 피보험자 범위의 확대와 피보험자 중심의 체제를 개관한다. 또한 적용대상의 유형에 따라 진정 재해보험과 부진정 재해보험으로 구분하여 검토하고, 피보험자 중심의 보험료 부과 징수체계와 보험료 산정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끝으로, 디지털화의 진전에 따른 피보험자 범위의 개방이라는 차원에서 보호 필요성이 있는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독일의 논의를 부연하고, 이들에 대한 피보험자성 인정과 향후 보편적 재해보험으로 발전하기 위한 기초로서 제도의 본질적 성격에서부터 새로운 접근을 시도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한다.
#산재보험 #피보험자 #피보험자성 #사회보험 #플랫폼노동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insured person #Insured status #Social insurance #Platform labor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성에 대한 개념적 이해
Ⅲ. 독일 재해보험의 성격 및 피보험자
Ⅳ. 독일 재해보험의 피보험자 중심 체제 강화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2)

참고문헌 신청
고용노동부 / 2014 / 산재보험 50년사 google schola 김영미 / 2015 / 독일에 있어서 자원봉사를 통한 사회참여와 국가적 지원 - 연방자원봉사와 명예직 활동을 중심으로 - / 사회법연구 (27):33~67 dbpia 오상호 / 2011 / 독일 사회보험법상 보험원리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판례를 중심으로- / 法學論文集 35(1):251~280 dbpia 오종은 / 2019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노동자 보호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적용방안 /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연구원 google schola 유성재 / 2003 / 취업형태의 다양화에 따른 법제 정비방안(VII) / 한국법제연구원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