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보험법 중요 판례 분석

최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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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병규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보험법학회 보험법연구 보험법연구 제17권 제1호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233 - 269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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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법 분야에서는 계속하여 많은 판례가 등장하고 있으며 특히 2022년에 보험법 분야에서 중요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판례는 그 사회의 쟁점과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는 거울이기도 하다. 국민들이 각종 위험에 대비하여 민영보험을 통하여 보장을 받기 위하여 운용되는 보험제도는 사행계약성, 선의계약성의 속성을 갖고 있다. 또한 보험약관에서 다양한 면책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등의 제도의 속성상 다수의 분쟁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그동안 판례법이 보험분야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된 것으로는 실효약관의 무효, 상법 제638조의3의 보험약관설명의무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의 관계, 무면허운전 면책의 경우 그 적용범위, 인보험의 고의만의 면책과 음주・무면허운전, 타인의 사망보험과 피보험자 동의 결여시의 효과, 보험수익자 지정・변경과 대항요건 및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등을 들 수 있다. 2022년에 선고된 다양한 보험분야의 판례에서는 보험자대위의 인정 범위, 누수방지를 위한 조치와 손해방지의무 및 그 비용 해당성의 문제, 보험금부정취득목적의 보험가입과 민법 제103조 계약 무효, 후유장해보험금과 사망보험금의 관계, 실손보험금 누수문제와 청구권 대위 인정 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다. 이들 판례에서는 대부분에서 합리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 하지만 한두개 판결에서는 아쉬운 대목도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실손보험의 임의비급여 지급에 대하여 보험자의 청구권대위를 허용하지 아니한 것은 매우 문제가 많다. 소송경제적 측면이나 분쟁의 합리적 해결의 측면에서 재고를 요한다. 판례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통하여 앞으로 보험분야에서의 판례의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는 이정표의 역할을 계속 수행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In the field of insurance law, many precedents continue to emerge, and in particular, an important judgment in the field of insurance law was declared in 2022. Judicial precedents are also a mirror through which we can grasp the issues and problems of the society. The insurance system operated in order for the people to be guaranteed through private insurance in preparation for various risks has the characteristics of a speculative contract and a bona fide contract. In addition, many disputes are inevitable due to the nature of the system, such as stipulating various reasons for exemption in insurance terms and conditions. Case law has been an important milestone in the field of insurance so far, including the invalidity of ineffective contract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obligation to explain insurance contracts under Article 638-3 of the Commercial Act and Article 3, Paragraph 4 of the Act on Regulation of Standard Contract Terms, and the scope of application in the case of exemption from driving without a license. , Intentional exemption of personal insurance, drunk driving, driving without a license, death insurance of others and the effect of lack of consent by the insured, designation and change of insurance beneficiary, requirements for opposition, and unilateral acts without the other party. In various insurance precedents sentenced in 2022, the scope of recognition of subrogation by the insurer, measures to prevent leakage and damage prevention obligations, and the problem of applicability of costs, insurance for the purpose of illegal acquisition of insurance money and Article 103 of the Civil Act, contract invalidity, and aftereffects Issues such a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surance money and the death insurance money, the leakage of the loss insurance money, and the recognition of the subrogation of the right to claim became issues. In these precedents, some rationality and validity are acknowledged. However, in some judgments, there are also disappointing parts. In particular, it is very problematic that the insurer’s subrogation of claim rights is not allowed for voluntary non-payment of indemnity insurance. Reconsideration is required in terms of economics of litigation or reasonable resolution of disputes. Through critical examination of precedents, it is necessary to continue to play the role of a milestone in setting the future direction of precedents in the insurance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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