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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경재 (전주대학교)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28卷 第1號
발행연도
2015.6
수록면
9 - 3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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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위험을 인수한 것이 아니라 보통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만을 제한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을 맺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상법 제729조 단서에 따라 피보험자의 배상의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도 마찬가지라 한다. 즉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의 한도 내에서 보통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되어 피보험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액에 한정된다고 판결하였다.
상법상 인보험에서는 보험자대위가 금지되지만 상해보험에서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보험자가 제3자에 대한 대위권을 행사할 수 도있다. 그러나 이것도 상해보험에 한하고 사망보험은 대위가 금지된다.
현행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에서는 지급기준에 의해 보험금을 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대위에 관한 다른 약정이있기 때문에 이 판결은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사망의 경우에도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현행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은 상법에 저촉되는 문제를 안고 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대법원 판결과 함께 이 약관의 효력을 검토하고 사망의 경우에는 대위권을 배제하는 약관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자동차보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험자 대위 #상해보험 #상법 제729조 #Automobile insurance #uninsured motorist coverage #subrogation #accident insurance #Commercial Law Article 729

목차

Ⅰ. 서론
Ⅱ. 사건 개요
Ⅲ. 판결 요약
Ⅳ. 판례평석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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