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자대위의 대상과 행사 범위 ? 대법원 2019.11.14. 선고 2019다216589 판결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

최병규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병규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31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241 - 267 (27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보험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피보험자가 가진 피보험이익의 범위 내에서 보상이 이루어진다. 피보험자가 보험가액 이상으로 보험금을 취득하려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으로서 이득금지원칙이 인정된다. 손해보험계약의 총론부분에서는 보험자대위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손해보험계약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그 범위에서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보험자 대위에는 잔존물대위와 청구권대위가 있다. 그런데 특히 청구권 대위에서 보험자대위의 범위가 어디까지 미치는지가 문제된다. 보험의 목적인 물건과 목적 이외의 물건에 걸쳐 사고가 났고 보험계약자가 일부보험에 가입한 경우 특히 문제가 된다. 보험제도는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여 사고가 없는 상태를 회복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물론 인보험에서 정액보험의 경우에는 사고로 인한 손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계약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그런데 손해보험에서는 실손보상의 원칙, 이득금지원칙이 적용된다. 이때 100원의 손해가 났다고 하여 꼭 100원을 지급하라는 의미는 아니다. 하지만 100원 손해가 났는데 300원 400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실손보상원칙에 반한다. 한편 보험자대위제도는 손해보험계약은 일종의 손해보상계약으로서 보험사고로 인해 피보험자에게 어떤 이익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손해의 보상만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의 취득을 고려하지 않고 손해를 보상한 보험자는 당연히 그 잔존물이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그리고 피해자가 우연히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고 하여 가해자를 면책하는 것도 부당하다는 취지도 있다. 피보험자가 손해의 일부를 보험금으로 전보받은 경우 피보험자와 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청구권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이론상 피보험자를 우선시 하는 차액설이 타당하다. 일부보험의 경우에도 피보험자의 청구권이 우선한다고 하여야 한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보험의 목적이 아닌 부분까지 포함하여 사고가 발생하고 전체 손해가운데 보험금으로 받은 것은 일부인 경우 보험자대위의 기준이 되는 것이 보험의 목적부분에 국한되는지 아니면 보험의 목적이 아닌 부분까지 포함하여 보험자대위의 대상을 결정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보험의 목적이 아닌 부분은 피보험이익이 미치지 아니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보험자대위를 행사할 범위를 결정할 때에는 명확하게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와 보험금으로 보상된 부분 및 대위권행사 대상 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보험의 목적이 아닌 부분에도 손해가 났고 그 부분까지도 포함하여 계산을 하여 전보되지 아니한 부분만 대위할 수 있다고 하면 피보험이익을 넘어서서 피보험자에게 유리하게 정산처리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실무 약관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아니한 면이 있으므로 약관을 수정하여야 한다.

When an insurance accident occurs in an insurance contract, compensation is made within the scope of the insured profit of the insured. The benefit support rule is intended to prevent the insured from attempting to obtain insurance benefits above the insurance value. In the general part of non-life insurance contracts, the insurer is the most important position. In a non-life insurance contract, the insurer who paid the insurance may exercise the right to subrogation within that scope. The insurer track includes the remaining track and the claim track. However, in particular, the extent to which the range of claims from the claim to the insurer is a problem. This is especially a problem when an accident occurs over goods that are the purpose of insurance and other things, and the policyholder has some insurance. The insurance system aims to recover from an accident free state in case of an accident. Of course, in the case of flat-rate insurance in personal insurance, the amount set forth in the contract is paid without considering the damage caused by the accident. However, in the non-life insurance, the principle of compensation for loss and benefits is applied. The loss of 100 won does not necessarily mean 100 won. However, the loss of 100 won is inconsistent with the principle of loss compensation. On the other hand, the insurer's insurance system is a type of damage compensation contract, which is not intended to provide any benefit to the insured, but merely to compensate for the loss. The insurer, who has compensated for this, of course has the intention to acquire the rights to the residue or third party. It is also unfair to immunize an offender because the victim accidentally fills out the insurance. If the insured is transferred a portion of the damage as a claim, the question is how to distribute the claim against the insured and the insurer's third party. In theory, a differential theory that prioritizes the insured is reasonable. In underinsurance cases, the claim of the insured shall prevail. However, the problem is not even the purpose of the insurance, but also the accident occurred and the total amount of damage received in the case of part of the insurance. It is a question of whether to determine the subject of the insurer. The non-insured part, however, is not covered by the insured profit. Therefore, when determining the extent to which the insurer is to exercise, it is necessary to clearly determine the extent to which the damages incurred for the purpose of the insurance and the amount of the insurance cover and the extent to which the subrogation is exercised. However, if the damage is not in the purpose of insurance, and the part that is not transferred by including the part is calculated, it can be settled in favor of the insured over the insured profit. In this respect, the standard terms of insurance contract are not clear.

#보험자대위 #보험의 목적 #일부보험 #피보험이익 #실손보상원칙 이득금지원칙 #절대설 #상대설 #차액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병규

소속기관 건국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34 이용수 189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