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법상 보험금의 지급지체에 대한 보험자의 책임

이원정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원정

저널정보: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한국해법학회지 제37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89 - 322 (34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최근 영국에서는 보험자가 손해보험계약상 적법한 보험금을 정시에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을 거절함으로써 결과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는 계약위반을 이유로 보험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전통적으로 영국법원은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지체와 관련하여, 손해보험계약상 보험자의 본질적 의무는 보험증권상 보상한도 내에서 보험사고로부터 직접적으로 발생된 보험금의 지급으로만 제한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다. 따라서 영국법이 보험금의 지급지체에 대하여 피보험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구제는 지체기간에 대한 이자와 비용뿐이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 보험금의 지급지체는 피보험자가 영위하는 사업의 도산이라는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2004년 6월, 영국 법률위원회와 스코틀랜드 법률위원회는, 모든 보험계약에서 보험자는 합리적 기간 내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묵시적 의무가 있으며, 위반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조항이 포함된 보험법초안을 마련하여 재무부에 건의하였다. 그러나 재무부는 이해당사자 사이에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동 조항이 삭제된 보험법안을 의회에 제출하였다. 본 논문의 목적은 보험금의 지급지체시 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하여 영국에서의 최근 논의를 비교법적 검토를 통해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상법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있다. 그 결과, 본 논문은 보험금의 지급지체에 관한 분쟁에서 피보험자를 보호하고 법적 확실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보험법초안과 같은 제정법상 개혁이 타당하고, 그 대안으로서 판결에 의한 개혁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한국에서도 주요 국가들의 법률을 참조하여 적절한 상법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Recently, there was a great deal of controversy in U.K. on whether an insured is entitled to recover as damages for breach of contract, consequential losses following from an insurer’s failure or refusal to pay a valid claim under a contract of indemnity insurance. Traditionally, the English courts concerning damages for late payment consistently maintain that the insurer’s primary obligation under the a policy of indemnity is restricted to paying claims that arise directly from the insured event and that fall within the limits of the policy. Consequently, the only remedy that English law affords to the insured for delay in payment under an insurance policy is the interest for delayed periods and costs. However, the delayed payment of insurance money leads infrequently to disastrous consequences, which can include a total loss of the insured’s business. Therefore, in June 2014, the Law Commission and the Scottish Law Commission gave TM Treasury the Insurance Draft Bill which included a statutory implied term in every insurance contract that the insurer will pay sums due within a reasonable time and breach that term should give rise to contractual remedies including damages. Sadly, TM Treasury finally introduced the Insurance Bill before Parliament, in which the clause on late payment of claim had been removed, because there was no consensus on that clause. The article evaluates the recent controversy in U.K. concerning the insurer’s liability for late payment of insurance money by the comparative study, and also presents some implications to the Korean Commercial Code. In order to protect the insured and increase the legal certainty over the late payment disputes, this articles concludes that, (1) the reform by the legislation such as the Insurance Draft Bill is proper measure, (2) failing that, the reform by the judiciary should be considered as an alternative, (3) the suitable revision in the Korean Commercial Code is required by considering the law of other jurisdictions.

#영국법 #보험금 #지급지체 #손해배상책임 #보험법안 #English Law #Insurance Money #Late Payment #Liability for Damage #the Insurance Bill

참고문헌 (25)

참고문헌 신청

Bob Moxon Browne QC / 2007 / On Risk / Temple Gardens Insurance and Reinsurance Group

Holman Fenwick Willan / 2014 / The Insurance Bill / Insurance/Reinsurance

J. Lowry / 2005 / Insurers, Claims and the Boundaries of Good Faith / Modern Law Review

Law Commission / 2006 / Insurance Contract Law: A Joint Scoping Paper

Law Commission / 2010 / Damages for Late Payment and the Insurer’s Duty of Good Faith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원정

소속기관 덕성여자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0 이용수 7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25)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