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성진 (대구가톨릭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국제거래와 법 國際去來와 法 제20호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79 - 99 (21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상법 제724조 제2항은 제3자의 직접청구권이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에 우선한다는 것을 선언하는 규정이며, 보험자는 제3자가 피보험자로부터 배상을 받기 전에는 상법 제724조 제1항의 규정을 들어 피보험자의 보험금지급 청구를 거절할 권리를 갖게 된다.
대상판결의 사안과 같이 준거법의 적용이 문제되는 경우에도, 피보험자의 보험금지급청구권의 인정 여부는 보험계약의 준거법에 의하고,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은 다른 준거법에 따른다면 하나의 계약관계에서 파생되는 밀접한 법률효과에 있어 준거법을 분리시키게 되어 보험계약 당사자의 의사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법해석에 있어 모순 및 충돌의 가능성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제3자의 직접청구권을 보험금청구권으로 이해한다면 이러한 문제점은 드러날 필요도 없이 제3자의 직접청구권에도 보험계약의 준거법이 적용된다고 해석하면 될 것이다.
그리고 제3자의 직접청구권이 보험금청구권의 법적 성질로 이해된다면 제3자의 직접청구권은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발생된 법정채권으로서 제3자의 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병존적으로 채무가 이전되었는지 등에 관하여 논할 필요가 없게 될 것이다.
대상판결은 기초가 되는 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의 법률관계인 책임보험 계약에 관하여 제3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인정하는 법 규정의 존재로 인하여 채무인수된 경우에는 이들 규정에 의하지 않았다. 즉 제3자의 직접청구권에 관하여 기초가 되는 책임보험계약에 적용되는 국가의 법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이므로, 그 국가의 법이 준거법으로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론은 제3자의 직접청구권을 보험금청구권의 성질로 보는 입장과 같게 되는 것이다. 결국 대상판결은 제3자의 직접청구권을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파악하면서도 보험금청구권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책임보험계약 #제3자의 직접청구권 #채무인수 #준거법 #보험금 #insurer #liability insurance #insurance contract #takeover of obligation #applicable law

목차

Ⅰ. 서론
Ⅱ. 대상판결의 분석
Ⅲ. 책임보험계약에서 제3자의 직접청구권
Ⅳ. 외국의 법률이 준거법인 책임보험계약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5)

  •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다75830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47939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214529 판결

    [1] 건물의 임차인이 임차건물을 보험목적으로 하여 가입한 화재보험(이하 `임차인 화재보험’이라고 한다)과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을 보험목적으로 하여 가입한 화재보험(이하 `소유자 화재보험’이라고 한다)이 소유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중복보험의 관계에 있는 경우, 임차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임차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소유자 화재보험의 보험자가 소유자에게 건물에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5다21967 판결

    [1]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에서 “집행문은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내어 주거나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내어 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중첩적 채무인수는 당사자의 채무는 그대로 존속하며 이와 별개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새로 채무의 이행을 소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판결에 표시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4다26454 판결

    자세히 보기

  • 서울고등법원 2015. 6. 9. 선고 2012나29269 판결

    내국법인인 해상운송인 갑 주식회사가 내국법인인 을 주식회사와 태국에서 사우디아라비아까지 공사 설비 등을 운송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을 회사에 수하인을 사우디아라비아국 병 법인으로 하는 선창 내 적재조건의 선하증권을 발행하였고, 내국법인인 정 보험회사와 피보험자를 갑 회사로 하고 `선창 내 적재조건으로 선하증권이 발행되었는데도 갑판에 적재됨으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6228 판결

    채무인수가 면책적인가 중첩적인가 하는 것은 채무인수계약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에 관한 문제이고, 채무인수에 있어서 면책적 인수인지, 중첩적 인수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볼 것이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42599 판결

    [1] 제3자가 외국의 법률이 준거법인 책임보험계약의 피보험자에 대하여 대한민국 법률에 의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갖게 되어 우리나라에서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경우의 준거법을 정하는 기준에 관하여 국제사법에는 직접적인 규정이 없다. 책임보험계약에서 보험자와 제3자 사이의 직접청구권에 관한 법률관계는 법적 성질이 법률에 의하여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다119443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다28093 판결

    가. 상법 제724조 제1항은 피보험자가 상법 제723조 제1,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에 대하여 갖는 보험금청구권과 제3자가 상법 제7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에 대하여 갖는 직접청구권의 관계에 관하여, 제3자의 직접청구권이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에 우선한다는 것을 선언하는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보험자로서는 제3자가 피보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3므4133 판결

    채권에 관한 법률관계에 외국적 요소가 있을 경우에,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한 바가 없고, 국제사법에도 당해 법률관계에 적용할 준거법을 정하는 기준에 관한 직접적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관계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하여야 한다(국제사법 제26조 등).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한 채권자가 우리나라에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4다233176, 233183 판결

    영국 계약법에서는 이행기 전 계약위반의 법리(doctrine of anticipatory breach of contract)를 인정하고 있다. 계약이 성립한 후 이행기 전에 당사자 일방이 부당하게 이행거절(repudiation)의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받아들이면, 상대방은 즉시 장래의 이행의무에서 벗어나 계약을 해소(terminatio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다2542 판결

    [1] 자동차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은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 경우에 있어서 묵시적 승인은 명시적 승인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3. 4. 13. 선고 93다3622 판결

    가.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에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는 손해배상액이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등의 일정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직접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위 약관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부여된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액청구권은 상법 제662조 소정의 보험금액청구권에 다름 아니므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6819 판결

    가.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고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변형 내지는 이에 준하는 권리가 아니다.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국제거래에서 채권자취소권의 준거법 결정에 관한 연구 －처분행위의 준거법설과 그 입법론을 중심으로-
유정화 국제사법연구 2019 .12
해상보험계약상 보험자의 책임에 관한 준거법 결정원리에 관한 고찰 :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5다5194 판결을 중심으로
이정원 법학연구 2018 .1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9-360-000806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