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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낙현 (경남대학교) 배정한 (영남대학교) 최석범 (제주한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무역상무학회 무역상무연구 무역상무연구 제83권
발행연도
2019.8
수록면
23 - 50 (28page)
DOI
10.35980/KRICAL.2019.08.8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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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들은 계약이 성립하면 원칙적으로 자유의지에 따라 합의된 계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이러한 계약준수의 원칙은 사적 자치의 주요 내용이 되고 있다. 그러나 계약체결 후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는 상황의 발생으로 인해 그 기초가 된 사정이 변경되어 신의칙상 최초 계약에 따른 구속력을 인정하는 것이 부당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사정변경의 원칙은 이러한 경우 계약의 예외적인 수정 또는 해제 등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정변경의 원칙과 관련하여 국내에서는 이 원칙을 명문으로 입법화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지만, 한편으로 반대의 의견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계약에서 적용되고 있는 사정변경의 원칙에 대한 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국제계약 #사정변경의원칙의적용과효과 #신의칙 #사적자치의 원칙 #International Contract #Application and Effect of Principle of Change of Circumstances #Principle of Good Faith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사정변경의 원칙에 관한 일반적 고찰
Ⅲ. 국제계약상 사정변경의 원칙의 적용
Ⅳ. 우리나라에서 사정변경의 원칙의 취급과 사정변경의 원칙의 효과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54)

참고문헌 신청
곽윤지 / 2007 / 민법총칙 / 박영사 google schola 권영준 / 2010 / 위험배분의 관점에서 본 사정변경의 원칙 / 민사법학 51:203~262 google schola 김대경 / 2011 /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의 해제 / 경희법학 46(1):195~229 dbpia 김선광 / 2002 / Frustration의 효과에 관한 영국의 Law Reform Act, 1943에 대한 연구 / 무역학회지 27(4):109~130 dbpia 김성욱 / 2014 / 사정변경의 원칙과 관련한 입법방향 / 법학연구 (55):113~134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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