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계약의 관계적 특성에 관한 연구 - 고전적 계약이론과 관계적 계약이론의 비교를 중심으로 -

박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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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기주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저널정보: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은행법연구 제8권 제1호

발행연도: 2015.5

수록면: 83 - 11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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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들어 금융거래계약은 관련 파생상품의 발달과 복잡성의 증가로 인해 일반적인 소비재 거래와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계약법적·사회적 특성을 갖기에 이르렀다. 사회적 변화와 금융의 발달과는 상관없이 고전적 계약이론의 체계에서는 금융거래계약도 당사자의 의사와 사적 자치를 중시하여 계약의 의미와 내용 및 한계를 파악해 왔다. 본 연구는 기존의 고전적 계약이론의 영향력 아래에서 금융거래계약을 파악하는 것을 지양하고 새로운 계약이론으로서 관계적 계약이론을 통해 금융거래계약의 사회적·관계적 특성을 검토하려고 한다. 관계적 계약이론은 개인의 의사보다는 사회적 관계가 더 중요하고, 계약의 계속성과 유연성이 강조된다. 이를 기반으로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권리의무가 부여되기도 하고 계약 내용이 수정되기도 한다. 오늘날 금융거래계약은 불확실한 금융환경아래 장기적이고 복합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향이 커지는 상황이다. 당사자의 의사보다는 그 내외적 관계에 있는 사회관계를 강조하는 관계적 계약이론은 우리 금융거래계약의 파악에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금융거래계약과 같이 당사자들 사이의 사회적 관계가 중요한 변수로 등장하는 경우, 사정변경의 원칙, 각종 부수의무의 부과, 설명의무의 확대 및 재검토 등을 통해 당사자의 의사만으로는 계약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는 관계 지향의 요소들을 설명하는데 유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In the 21st century, financial contracts came to have a special legal and social characteristics due to an increase in the complexity of related derivatives development and can not be compared with the general level of consumer trade agreements. In the framework of the classical theory of contract regardless of social change and development, financial contracts also have been recognized the meaning, contents and limits of agreement based on the private autonomy of the parties and intents of parties. This study tried to stay away from explaining essence of financial contracts under the influence of the classical theory of contract and attempted to understand the practical meanings of financial contract through the relational contract theory as a new contract theory for social and legal characteristics of financial contract. Relational contract theory focused on the social relations more important than personal intent and also emphasized on the continuity and flexibility of the contract. Based on this, the contents of contract are determined and modified and also rights and obligations are granted regardless of the intention of the parties. Today, financial transactions tend to be uncertain and long-term contracts under the complex and uncertain financial environment. Relational contract theory that emphasizes social relationships in their internal and external relations of the parties rather than the personal intent will be able to give a lot of implications for our understanding of financial contracts. In particular, in case of financial contracts having a strong personal relationship between the parties, through the principle of changing circumstances, the imposition of a variety of minor duties and reconsideration and expansion of duty to explain, relational characteristics that is not fully explained by the intent of parties will be easy to be understood.

#고전적 계약이론 #관계적 계약이론 #설명의무 #금융거래계약 #Relational contract theory #Classical Theory of Contract #Duty to explain #Financial Transaction Contract

참고문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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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배 / 2008 / 불완전계약이론을 통한 공공서비스 전달의 거버넌스 비교 연구 / 제도와 경제 2(1):219~248

김재완 / 2010 / 계약체결상의 과실과 불완전이행의 책임체계 구성에 관한 연구 : 신의칙에 기초한 채무구조를 중심으로

김재훈 / 2005 / 민간위탁의 계약유형에 관한 비교연구: 거래비용경제학 및 신제도이론을 중심으로 / 한국행정학보 39(3):205~228

라구람 G. 라잔 / 2011 / 폴트라인 / 에코리브르

양석완 / 2002 / 금융기관의 금융상품설명의무와 및 투자권유의 적합성에 관한 연구 / 비교법학연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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