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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영현 (경남대학교) 웨이졘숴 (경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무역상무학회 무역상무연구 무역상무연구 제87권
발행연도
2020.8
수록면
43 - 65 (23page)
DOI
10.35980/KRICAL.2020.08.8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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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변경원칙은 "계약엄수 원칙"의 예외 조항으로 많은 국가가 사정변경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변경이 발생하고 당사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을 경우 계약을 계속 이행하면 당사자에게 불공평하거나 목적 달성이 어렵기 때문에 당사자는 사정변경원칙을 적용해 계약을 수정 · 해지할 수 있다.
한 · 중은 각 각 사정변경원칙을 인정하고 있지만 사정변경원칙 적용에 차이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사정변경원칙을 분명하게 파악해야 원칙 적용으로 인한 무역 분쟁을 피할 수 있다. 한· 중 양국은 사정변경원칙을 비교적 최근에 채택하여 이에 대한 판례가 많이 부족하므로 본고는 한·중 양국 사정변경원칙의 과정, 구성 요건 및 법적 효과의 차이점 및 판례 분석을 통해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검토하여 사정변경원칙을 보다 적절히 활용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감소시키고자 한다.
#중국사정변경원칙 #한국사정변경원칙 #계약수정 · 해지 #차이점 #판례 #Principle of Change of Circumstances #Contract Modification #Contract Termination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한 · 중 사정변경원칙의 적용
Ⅲ. 한 · 중 사정변경원칙의 차이점
Ⅳ. 한 · 중 사정변경원칙 판례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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