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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3집
발행연도
2000.12
수록면
209 - 23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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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판례의 경향
III. 금반언 원칙의 요건
III. 금반언의 효과(Venire contra faktum proprium)
V.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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