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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3.1
- 수록면
- 129 - 152 (24page)
- DOI
- 10.31839/ibt.2023.01.40.129
이용수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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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계약은 종이기반 계약과 같은 기존 계약 메커니즘을 자동화된 컴퓨터 알고리즘 기반 블록체인으로 대체하여 계약 당사자에게 다양한 혁신적 유용성을 제공한다.
그러나, 스마트 계약의 기본적인 개념조차 아직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계약법에 따른 스마트 계약에 대한 이론과 통일된 해석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따라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스마트계약이 법적 계약에 속하는지, 결과적으로 스마트계약에 계약법의 법리를 적용할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기존 계약법에서 적용되는 청약과 승낙의 법리가 스마트계약에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며, 전통적인 계약법상 계약법리의 하나로서 “마음의 만남”법리가 스마트계약에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블록체인과 스마트계약의 개념을 살펴보고, 스마트계약의 특성과 계약적 속성을 분석하며, 청약과 승낙의 요건과 “마음의 만남(the meeting of the minds)” 법리가 스마트계약에서 충족될 수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스마트계약의 법 원칙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스마트 계약의 기본적인 개념조차 아직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계약법에 따른 스마트 계약에 대한 이론과 통일된 해석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따라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스마트계약이 법적 계약에 속하는지, 결과적으로 스마트계약에 계약법의 법리를 적용할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기존 계약법에서 적용되는 청약과 승낙의 법리가 스마트계약에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며, 전통적인 계약법상 계약법리의 하나로서 “마음의 만남”법리가 스마트계약에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블록체인과 스마트계약의 개념을 살펴보고, 스마트계약의 특성과 계약적 속성을 분석하며, 청약과 승낙의 요건과 “마음의 만남(the meeting of the minds)” 법리가 스마트계약에서 충족될 수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스마트계약의 법 원칙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목차
Ⅰ. INTRODUCTION
Ⅱ. BLOCKCHAIN AND SMART CONTRACT
Ⅲ. MAIN ISSUES OF SMART CONTRACT
Ⅳ. FORMATION OF SMART CONTRACT
Ⅴ. CONCLUSION
REFERENCES
Abstract
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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