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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저널정보
- 한국무역상무학회 무역상무연구 무역상무연구 제84권
- 발행연도
- 2019.12
- 수록면
- 75 - 104 (30page)
- DOI
- 10.35980/KRICAL.2019.12.8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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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은 신의칙의 파생원칙의 하나로 볼 수 있는데, 권리남용이 인정될 경우 권리자의 행사한 권리는 그 의도한 바의 효력이 발생되지 않거나 법의 조력을 받을 수 없게 되어,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그 내용의 합리적 범위내에서 조정을 받을 수 있다. 물론 국제거래상 권리남용으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여 손해가 발생하게 되면 당연히 권리행사자는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권리남용이 인정되더라도 권리자의 권리가 그대로 실현되지 않는 것에 불과하며, 권리 자체가 박탈 ·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권리남용을 이유로 상대방의 권리에 대한 침해 · 부당이득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권리자는 자신의 권리를 침해한 상대방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어, 그 법적 효과를 분석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권리남용의 요건
Ⅲ. 신의칙과의 관계
Ⅳ.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효과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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