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해소송의 판결 후 특허의 정정·무효로 인한 법률문제 : 재심 허용에 대한 재검토를 중심으로 :재심 허용에 대한 재검토를 중심으로

조영선

doi:10.29305/tj.2019.02.17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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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조영선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70-1호

발행연도: 2019.2

수록면: 109 - 134 (26page)

DOI: 10.29305/tj.2019.02.17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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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소송의 사실심 변론이 종결되었거나 확정된 이후에 해당 판결의 기초가 된 청구항이 무효로 되거나 정정된 경우, 현재의 우리 실무는 재심사유가 있는 것으로 취급하여 소급효를 인정해 오고 있다. 이 글은 그와 같이 제한 없는 소급효 인정으로 생길 수 있는 법률문제들을 검토하고 지금까지의 일률적 실무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다. 비교법적으로도 침해소송에서 특허의 무효 등을 다툴 수 있도록 하는 주요국들은 침해소송의 판결 후 이루어진 특허의 무효나 정정을 이유로 침해소송의 결론을 다툴 수 없도록 하는 예가 많다. 우리나라도 침해소송 과정에서 해당 특허에 대한 무효항변이나 정정청구 혹은 정정의 재항변이 가능하고 특허소송의 관할집중이 이루어져 침해소송에서 무효나 정정의 쟁점을 함께 다룰 수 있게 되었으므로, 침해소송의 사실심이 종결되기 전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무효나 정정의 절차를 밟거나 관련되는 주장을 하지 않은 당사자에게는 신의칙상 그에 따르는 불이익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 특히, 특허권자가 침해소송 과정에서 피고의 무효 주장에 대응하여 정정심판을 청구하지도 않고, 정정의 재항변도 하지 않다가 결국 무효 사유가 인정되어 패소한 뒤 비로소 정정심판을 청구하여 패소판결의 결과를 다투는 경우에 이런 법리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도 특허 침해소송의 판결 이후 해당 특허의 무효나 정정이 확정된 경우 재심 인정의 상대화 필요성과 그 근거 및 요건 등을 검토하여 실무나 입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특허 #무효 #정정 #소급효 #재심 #Patent #Invalidation #Re-issue #Retroactive effect #Ret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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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다46184 판결

[1]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은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집행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 실체상 청구권이 있는지 여부는 본안소송에 맡기고 단지 소명에 의하여 채권자의 책임 아래 하는 것이므로, 그 집행 후에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되었다면 그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집행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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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0다69194 판결

[1] 특허권침해소송의 상고심 계속중에 당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대한 정정심결이 확정되어 원심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에 정한 재심사유가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의 위법을 이유로 파기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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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3. 28. 선고 85후109 판결

실용신안등록청구의 범위기재나 고안의 상세한 설명 기타 도면의 설명에 의하더라도 등록출원당시 고안의 구성요건의 일부가 추상적이나 불분명하여 그 고안자체의 기술적 범위를 특정할 수 없는 때에는 실용신안권자는 그 등록고안의 권리범위를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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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4후42 판결

[1]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정한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7조에 규정된 `동일 증거`에는 전에 확정된 심결의 증거와 동일한 증거만이 아니라 그 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하지 아니한 증거가 부가되는 것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확정된 심결의 결론을 번복할 만한 유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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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다211146 판결

민사소송법 제1조 제1항은 “법원은 소송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민사소송의 이상을 공정·신속·경제에 두고 있고, 그중에서도 신속·경제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에 의한 소송지연을 막을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한도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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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4968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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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후143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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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5. 29. 선고 2013나7079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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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10. 12. 선고 99후598 판결

특허의 무효심판사건이 상고심에 계속중 당해 특허의 정정심결이 확정된 경우, 그 특허발명은 구 특허법(1997. 4. 10. 법률 제5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6조 제9항에 의하여 정정 후의 명세서대로 특허출원이 되고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된 것이므로, 정정 전의 특허발명을 대상으로 하여 무효 여부를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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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후235 판결

[1] 특허발명의 특허청구의 범위 기재나 발명의 상세한 설명, 기타 도면의 설명에 의하더라도 특허출원 당시 발명의 구성요건의 일부가 추상적이거나 불분명하여 그 발명 자체의 기술적 범위를 특정할 수 없을 때에는 특허권자는 그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고,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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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후1283 판결

하수처리용 접촉물에 관한 특허발명이 그 출원 전에 국외 간행물에 기재된 인용발명의 일부 구성요소의 수치를 한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그 수치 한정에 구성의 곤란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수치 한정으로 인한 특별한 효과나 임계적(臨界的) 의의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특허발명은 인용발명과 기술적 구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공지된 기술에 해당하고,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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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35461 판결

[1] 수용 대상 토지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 그 사유만으로는 피보상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공탁할 수 없으나, 소유권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등 수용 대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기업자가 피보상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공탁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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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1. 19. 선고 2010다95390 전원합의체 판결

[1] 특허법은 특허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별도로 마련한 특허의 무효심판절차를 거쳐 무효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허는 일단 등록된 이상 비록 진보성이 없어 무효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지 않는 한 대세적(對世的)으로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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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후216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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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도2670 판결

가. 외국회사가 자기 회사제품을 소개 또는 선정하기 위하여 발행한 상품카다록이나 팜플렛 등은 그것 자체가 구 실용신안법(1973.12.31 법률 제2661호) 제5조 제1항과 동법시행령(1973.12.31 대통령령 제6976호) 제2조에서 규정한 국외에서 반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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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5514 판결

[1] 등록의장이 그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의장이나 그 출원 전에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의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이 없어도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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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5. 1. 선고 2013나202576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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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7후2827 판결

[1]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30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은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는 최선출원에 한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여 동일한 발명에 대한 중복등록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원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전후로 출원된 양 발명이 동일하다고 함은 그 기술적 구성이 전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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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9. 4. 선고 98다17145 판결

[1] 구체적 사건의 어느 청구에 대하여 법원이 전혀 판단을 하지 않았다면 그 부분에 한하여서는 기판력이 생길 수 없는 것이므로, 전 소송의 환송 후 항소심판결의 주문기재에서나 이유기재에서나 예비적 청구 기각의 판단이 명시되지 아니하였음에도 후 소송의 원심이 그 판결에 그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 판단이 있었다고 보아 전 소송의 환송 후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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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후85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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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2도315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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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후339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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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42110 판결

[1] 간접침해 제도는 어디까지나 특허권이 부당하게 확장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데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상 물건의 발명에 관한 특허권자가 그 물건에 대하여 가지는 독점적인 생산·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 등의 특허실시에 관한 권리는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의 영역 내에서만 효력이 미치는 점을 고려하면, 특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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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1. 18. 선고 82후36 판결

가. 특허청구 범위의 기재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더라도 출원당시 발명구성요건의 일부가 추상적이거나 불분명하여 그 발명자체의 기술적 범위를 특정할 수 없는 때에는 특허권자는 그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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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84874 판결

[1]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은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집행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 실체상 청구권이 있는지 여부는 본안소송에 맡기고 단지 소명에 의하여 채권자의 책임 아래 하는 것이므로, 그 집행 후에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되었다면 그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집행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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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12. 27. 선고 99후1973 판결

[1] 실시가 불가능한 등록고안은 구 실용신안법(1998. 9. 23. 법률 제557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3항에 위반하여 등록된 것으로서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가)호 고안은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할 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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