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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낙원 (대법원재판연구관) 정태호 (원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보법학회 정보법학 정보법학 제21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 - 2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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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의 공유에 관련된 제한은 특허법상 심판청구에서도 존재하는데, 공유특허권의 특허권자에 대하여 심판을 청구하는 때에는 공유자 모두를 피청구인으로 하여야하고(특허법 제139조 제2항), 특허권의 공유자가 그 공유인 권리에 관하여 심판을 청구하는 때에는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청구하여야 한다(특허법 제139조 제3항). 그런데 이상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유특허권의 지분의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대해서 무효심판청구가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로 될 수 있다. 대법원 2012후2432 판결(이하, “대상판결”이라 한다)에서는 공유특허권의 지분에대한 무효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대상판결이 무효심판대상으로서의특허처분의 단일성을 인정하여 공유특허권의 지분에 대한 무효심판청구를 허용하지않은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이것은 미국, 독일, 일본에서 공유자 전원이 무효소송이나 무효심판의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고 해석되는 것과도 부합한다. 한편으로 개정 특허법 제99조의2에 의해서 공유특허권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자가무효심판을 청구할 필요 없이 공유특허권의 지분의 이전을 무권리자인 공유지분권자를 상대로 직접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공유특허권의 지분에 대한 무효심판청구는 대상판결에 따라 불가능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개정 특허법상의 해당 규정에 의해 이것에 관한 실제적인 논의의 실익이 없게 되었다
#joint ownership of patent right #share #a request for the invalidation trial #disposition of a patent #unity #Article 139 of the Patent Act #Supreme Court Decision 2012Hu2432 #Article 99-2 of the revised Paten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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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준 / 2009 / 특허법원론 / 박영사 google schola 사법연수원 / 2010 / 특허법 google schola 송영식 / 2013 / 지적소유권법(상) / 육법사 google schola 윤선희 / 2016 / 지적재산권법 / 세창출판사 google schola 윤선희 / 2010 / 특허법 / 법문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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